2018/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민중의소리] 이중한(사법부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 집행위원장) | 발행 : 2018-01-30 09:24:30 | 수정 : 2018-01-30 09:24:30 지난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모(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 더보기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 더보기 ‘청와대 내통 반박’ 대법관에 일침 날린 김주대 시인의 시(詩) ‘청와대 내통 반박’ 대법관에 일침 날린 김주대 시인의 시(詩) 김주대 시인 ‘시’ 급속 확산 “사람들의 소망과 한을 확인했다”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8-01-26 10:12:31 | 수정 : 2018-01-26 10:12:3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당시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선 대법관 13명을 향해 “법관 위에 시민이 있다”고 일침을 날린 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김주대 시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 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격문 형태의 장시를 공개했다. 김주대 시인은 시에서 13명의 대법관을 향해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며 “너.. 더보기 나경원, IOC에 실제로 서한 보내긴 했나? 나경원, IOC에 실제로 서한 보내긴 했나? 나 의원 측, ‘공식 발송’ 여부에 “지인 등에게 보냈다”며 명확한 답변 회피 IOC, 나 의원 주장에 “남북단일팀은 올림픽 정신” 입장 재강조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8-01-25 12:07:09 | 수정 : 2018-01-25 12:07:09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과 관련해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재 결과 나 의원 측이 실제로 IOC에 해당 서한을 보냈는지도 의문이 일고 있다. IOC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나 의원의 서한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에 관한 IOC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우리(IOC)가 지난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선언.. 더보기 “다스 실제 운영은 이상은 회장 아니고…” MB 진술서 있었다 “다스 실제 운영은 이상은 회장 아니고…” MB 진술서 있었다 2003년 김경준과 법정소송 때 MB가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 참여연대, 검찰에 증거로 제출 “김성우 사장 책임하에 운영” 김 전 사장, MB대리인으로 통해 이상은이 회사 운영 장악했다는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도 딴판 [한겨레] 장수경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1-19 23:27 | 수정 : 2018-01-20 10:36 이명박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이명박의 다스 내 대리인으로 통하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책임 아래 운영됐다고 이명박 본인이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은 김경준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와 민사소송 중이던 2003년 4월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더보기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유용·민간인사찰·사저 터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 유용·민간인 사찰·사저 터 검찰, 사용처 규명 박차 MB부부 사적 유용 김희중 부속실장때 ‘관저’로 전달 민간인사찰 무마용 김진모 받은 돈 사찰 입막음에 써 내곡동 터 구입비 사저 터 매일 관여한 행정관 소환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1-19 23:23 | 수정 : 2018-01-19 23:59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건너간 특활비의 사용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한 이들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3명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받은 돈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용처 수.. 더보기 임채진 전 검찰총장 “BBK특검한테 자료 못 받았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받아” “주요 간부들에게 사실 여부 확인” 검찰에 줬다는 정 전 특검 주장 반박 전 검찰간부 “정, 다스 쪽 요청 수용한듯” 검찰, 다스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한겨레] 강희철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8-01-11 20:07 | 수정 : 2018-01-11 21:58 비비케이(BBK) 특검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다스 비자금’ 120억여 원과 관련해 특검한테서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하도록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인계’했다는 정호영 전 특검의 거듭된 주장과 판이한 내용이다. 임 전 총장은 이날 와 한 통화에서 “(120여억 원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더보기 MB 정부, UAE와 수백억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도 무산 MB 정부, UAE와 수백억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도 무산 경향신문, 2010년 회의 문건 입수 재원 조달 방안 놓고 큰 의견차 ‘원전 패키지’ 경협 대부분 졸속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8.01.12 06:00:02 | 수정 : 2018.01.12 06:03:19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때 ‘패키지 딜’로 체결했던 수백억 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이 한·UAE 간 갈등 끝에 흐지부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 대 국가로 약속한 다른 경협사업도 대부분 진전 없이 무산되면서 UAE 측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제11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개최 결과’ 문건을 보면 2010년 3월 18일 국무총리실장과 지식..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