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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이면합의’로 국민 속였던 박근혜정부의 한미 방위비 협상 ‘이면합의’로 국민 속였던 박근혜정부의 한미 방위비 협상 ‘추가 현금지원’ 담은 이면합의 해놓고 국회 보고도 누락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 : 2018-02-22 12:24:04 | 수정 : 2018-02-22 12:45:50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이 미국 측에 지원하는 군사건설비와 관련해 '추가 현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사실상 '현물 지원'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면합의는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은폐됐다. 확인된 ‘이면합의’와 ‘보고누락’ 9차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외교부 자체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면 '이면합의'의 존재와 '보고 누락' 사실이 확인된다. 이.. 더보기
컬링에 대해 더 궁금한 3가지 컬링에 대해 더 궁금한 3가지 ‘영미팀’이 그대로 국가대표팀 선발된 이유 경북 의성이 컬링 성지가 된 이유 굳이 남녀로 구분해서 경기 치르는 이유 [한겨레] 박세회 박다해 기자 | 등록 : 2018-02-22 10:24 | 수정 : 2018-02-22 11:51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8승 1패의 예선 1위 성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23일(금) 오후 8시 5분, 예선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일본팀(예선 4위)과 4강전을 치른다. 스킵 김은정 선수의 인기는 외신까지 주목하고 있고, 팬들은 벌써 손수 컬링 대표팀을 위한 로봇 청소기 광고 콘티를 완성해 돌려보고 있다. 트위터에선 김은정 선수의 안경 브랜드를 알려달라며 이용자들이 성화를 부리고 있고, 이들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선 주민들의 일과가 컬링 경기.. 더보기
GM, 일자리 볼모로 ‘세금 먹튀’ 여러 나라가 당했다 GM, 일자리 볼모로 ‘세금 먹튀’…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한겨레] 정세라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8-02-21 21:09 | 수정 : 2018-02-22 09:52 “2000년대 초반, 투자은행 다니던 고위급 한국인이 ‘지엠(GM) 도사’라고 얘기하더라. 아홉수 (내다보고) 두는 회사. 지금 지엠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만 엑시트(exit) 하는 게 아니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기자간담회) 미국 지엠이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 더보기
자료 숨기고 여론전··· GM은 ‘못 믿을 상대’ 자료 숨기고 여론전··· GM은 ‘못 믿을 상대’ 투자계획서 제출 여부·산업은행 실사 등 놓고 서로 불신 정부, 실사 무력화 의심…‘철수 결정 2월 말 시한’ 못마땅 엥글 사장 권한도 신뢰 못해…GM의 진정성이 담판 변수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8.02.22 06:00:07 | 수정 : 2018.02.22 06:01:01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정부와 GM 본사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사태 해결에 발목을 잡고 있다. 수년간 산업은행을 통해 경영투명성 강화와 장기투자계획 제시를 요구했지만 GM은 번번이 무시해왔다고 정부는 본다. 이번에도 GM은 1조원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앞서 협상의 기본이 되는 경영자료 제출부터 견해차를 보이는 등 불신의 골이 깊다. G.. 더보기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MB 지시·관여 여부도 조사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2.22 06:00:02 검찰이 다음 주쯤 김관진(68·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 자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다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명박(77)을 조사하기 전 김관진을 상대로 이명박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한 후 김관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다음 주쯤 김관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주 중 김관진 측과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은 2014년 국방부 .. 더보기
이학수가 삼성 ‘스모킹건’ 된 까닭 이학수가 삼성 ‘스모킹건’ 된 까닭 검찰서 “MB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40억 대납” 털어놔 15년간 ‘삼성 2인자’ 이건희 회장 두터운 신임 17대 대선자금 사건과 X파일사건 땐 혼자서 책임 이 회장 2010년 경영복귀 직후 전격 제거 ‘충격’ 삼성 출신 “섭섭함 크다…혼자 뒤집어쓰지 않을 것”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2-21 15:06 | 수정 : 2018-02-21 21:09 “이학수 부회장이 왜 지금 귀국했죠?” 설 연휴 직전 삼성 계열사 전직 사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학수 전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이 미국에서 조기 귀국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통상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일단 해외에서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게 상식 아니냐”고.. 더보기
“학생들은 안된다”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③ “학생들은 안된다”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③ [참여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2.13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 선거에 휘말릴 것” 국회 헌정특위 회의에서 정태옥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청소년들은 무조건 어른들에게 선동당할 거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정치'와 '선거'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처럼 말하는 정치인, 그야말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일등공신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책임지는 위원회의 일원이라니, 청소년들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정태옥 국회의원의 발언에 답답하셨던 분들, 아래 사무실 번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접 항의해주세요! 국회 사무실 : 02-784-2820 지역구 사무실 : 053-351-0111.. 더보기
“힘으로 막아!”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② “힘으로 막아!”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② [참여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2.06 “서울시 선거구 조정, 합의가 안되면 실력으로 막으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기존의 2인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독점해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다양성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늘리자는 서울시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힘으로 막으라"는 제1야당 대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을 힘으로 막으라니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몰이해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당대표라니.... 답답하셨던 분들, 전화로, 댓글로 항의의 말을 남겨주세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전화번호 : 02-6288-0200 페이스북 바로가기 홈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