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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제 머리 못깎듯… 개헌 먼저 해야 국회 바꿀 수 있다 제 머리 못깎듯… 개헌 먼저 해야 국회 바꿀 수 있다 문재인 개헌안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 조항 눈길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 개헌하면 헌재가 현재 선거제도 위헌 결정할 것 지금은 1당·2당에 절대 유리한 불공정 선거제도 1988년 ‘1노3김’ 소선거구제 도입 뒤 민심 왜곡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25 15:45 | 수정 : 2018-03-25 15:49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헌법 개정안 전체를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면 어느 조항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헌법 개.. 더보기
‘노동은 의무 아닌 권리’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 ‘노동은 의무 아닌 권리’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 ‘근로의 의무’ 삭제 … 노동, 일할 ‘권리’로 임산·출산·육아로 인한 차별금지 헌법 명시 박근혜 탄핵 계기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제한 [한겨레] 황춘화 기자 | 등록 : 2018-03-24 09:48 | 수정 : 2018-03-25 14:40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전문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은 모두 131쪽이다. 바뀐 조문에 대한 현행 헌법과 개정 헌법을 비교하며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론은 4년 연임제로의 정부 형태 변경.. 더보기
삼성웰스토리 파업 초읽기, 그룹 사상 처음 삼성웰스토리 파업 초읽기, 그룹 사상 처음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상 큰 진전 없어… 계열사 노조 연대 움직임 주목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 | 입력 : 2018.03.25 07:45:01 삼성그룹의 사상 첫 번째 단체교섭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의 노사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측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측은 협상에 사측이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 측은 향후 2~3차례 협상을 더 해본 뒤 그래도 진전이 없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노위 조정에 들어가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문제 없이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노조는 파업신고를 내고 합법.. 더보기
SBS가 밝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또 다른 진실 SBS가 밝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또 다른 진실 ‘끝까지 판다’에게 축복을!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8-03-25 08:45:59 | 수정 : 2018-03-25 08:45:59 지난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SBS 탐사보도팀이 며칠 동안 쏟아 부은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용인 땅값 관련 보도였다. 이 보도는 여러 면에서 매우 놀라웠는데 첫째, 하루 평균 일곱 꼭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 뉴스가 우선 충격적이었다. 둘째, 한국 주류 언론에게 성역과도 같았던 삼성 관련 보도를 연이어 터뜨리는 SBS의 끈질김도 놀라웠다. 셋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찜찜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대목을 정확하게 짚어낸 통찰력 또한 놀라웠다. SBS의 보도로 우리는 삼성물산-제일모.. 더보기
홍준표 “나는 BBK 방어팀장···MB는 트럼프 같은 사람” 홍준표 “나는 BBK 방어팀장···MB는 트럼프 같은 사람”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18.03.24 14:21:00 | 수정 : 2018.03.24 14:34:11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속된 이명박에 대해 “동지라는 개념보다도 이익 개념을 앞세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며 “사업가는 깨끗함을 추구하기보다 성과에 치중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홍준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BBK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이)대통령이 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이명박)는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한 사람”이라며 “MB 시절 대한민국은 안정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탈출하여 번영을 이뤘던 시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대통령을 5년이 지난 지.. 더보기
‘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 ‘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 당시 특검 등 “MB 무혐의” 결론 검찰 “지금은 측근 증언 결정적” 일부 “그땐 의지 없었다” 비판도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 입력 : 2018.03.23 21:45:00 | 수정 : 2018.03.23 22:17:22 검찰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해 이명박(77)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2일 밤 이명박을 구속했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사를 했던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10년 전엔 말하지 않던 진실을 이번 수사에서 털어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이 .. 더보기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수십만 원 상당 접대부터 격려금에 추석 귀향비까지 받은 기자들 MB, 조중동 중심으로 관리한 정황…접대 받은 기자들은 처벌 없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2018년 03월 23일 금요일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명박은 다스를 통해 확보한 불법자금을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선거비용에 쓰는 한편 우호적인 언론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썼다. 미디어오늘은 검찰이 언급한 언론인 청탁과 관련해 2006년 경 이명박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기록된 기자들 명단과 접대금액이 담긴 출금전표 등을 확보했다. 이명박은 1991년부터 서울 강남 영포빌딩을 소유했으며 현재 이 건물 5층에 청계재단이 위치하고 있다. 영장 청.. 더보기
MB ‘다스 거짓말’에 10년간 맞장구쳐온 검찰 MB ‘다스 거짓말’에 10년간 맞장구쳐온 검찰 진실 은폐한 MB, 눈 감은 검찰 2007년 경선때 도곡동 땅 논란 검찰 ‘MB 것’ 파악하고도 “제3자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 MB캠프 “정치공작” 격한 반발 미래권력에 고개 숙인 검찰 다스·BBK 등 모두 무혐의 처리 2008년 특검 재수사도 면죄부 10년 걸려 ‘다스는 MB것’ 드러나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3-23 21:16 | 수정 : 2018-03-23 21:29 “그 땅이 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나한테 한 푼도 안 왔습니다.” 2007년 7월 1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검증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다. 다스와 도곡동 땅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는 누누이 말했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