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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은 합법, 반대시위는 위법? 일본의 조선 강제 침략은 합법, 일 대사관 시위는 위법? 당신들은 일제 식민지 법관인가? 독립된 대한민국 법관인가? [뉴스프로] 이하로 대기자 | 2018/04/25 14:09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이들! 당신들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수호하며 약한 자들의 바람벽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족의 역도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야합으로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 대학생 김샘(2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법관이 맞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더보기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갈등 촉발된 까닭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갈등 촉발된 까닭은? [이슈 해부_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사태] 삼성만의 ‘이상한 관행’ 삼성-노동부-산업부-법원-행정심판 광범위 파열음 민첩 ‘행동’ 삼성은 뒤에, 전면에선 되레 정부부처 대립 일반사업장과 다른 삼성 전자계열사 ‘특수상황’서 비롯 삼성 반도체공장, 풀버전 아닌 ‘부분 보고서’ 관행 노동부 “유독 삼성만 풀버전 공개않아”…사태 원인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은 앞세우는 ‘명분’일뿐 진짜 의도는 산재입증에 쓰일 자료의 공개 최소화 갈등사태 본질은 “삼성 관행이 산재노동자 고통 키워” [한겨레] 조계완 기자 | 등록 : 2018-04-23 11:30 | 수정 : 2018-04-23 15:54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SDI)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공.. 더보기
이명희,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항공 비서실 동원했다 이명희,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항공 비서실 동원했다 대한항공 비서실, 오너 일가 물품 배송 ‘깨알 지시’ 이메일 “최고 경영층 명기 금지”, “공항 지점장이 직접 물품 배송” [한겨레] 박수진 기자 | 등록 : 2018-04-25 19:30 | 수정 : 2018-04-26 11:0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국외에서 반입하는 과정에 대한항공 비서실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됐다. 대한항공 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 이사장이 비서실을 심부름센터로 활용한 것이다. 또 관세나 운송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가 입수한 이메일 자료와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2009년 대한항공 비서실은 대.. 더보기
삼성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 조사 역부족…‘면죄부’만 준 꼴 삼성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 조사 역부족…‘면죄부’만 준 꼴 2년여 활동 전문가 옴부즈만위 “자료 부족으로 조사 한계 작업환경서 큰 문제 발견 못해 노동자 질병과 연관성 알수 없어” 화학물질 목록 적극 공개 촉구 [한겨레] 이지혜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8-04-25 21:12 | 수정 : 2018-04-25 21:35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온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반도체 작업환경과 백혈병 등 질병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계가 뚜렷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영업기밀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반쪽짜리’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삼성.. 더보기
“큰 병에 정치가 효자 돼야죠” “큰 병에 정치가 효자 돼야죠” ‘동네에서 제일 인간성 좋은 한의사’ 민중당 허영태 포항시의원(‘자’선거구) 후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8-04-19 19:19:13 | 수정 : 2018-04-19 19:32:37 편집자주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7차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인 만큼 어느 선거보다도 규모가 크다.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824명, 구·시·군의회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모두 합하면 4,016명에 달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이지만 그동안 토호 세력에 의해 누구나 당선되기는 힘든.. 더보기
표창원이 <조선>에 물었다 “그리도 억울하신가?” 표창원이 에 물었다 “그리도 억울하신가?” “시민이 집단저항권 발동하면 강경 진압 요구했던 와 TV조선이...” [오마이뉴스] 이정환 | 18.04.26 07:43 | 최종 업데이트 : 18.04.26 08:22 TV조선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출판사’(느릅나무 출판사)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 TV조선 보도본부에 들어가려던 경찰들이 철수했다. “언론탄압 결사반대”에 막혔다. TV조선 기자들의 반발하는 이 모습을 두고 표창원 의원이 25일 밤 다섯 가지 질문을 조선일보사에 던졌다. 그 질문들은 매섭고도 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 정부기관, 심지어 군부대와 국정원은 ..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삼성전자, 별도 팀 꾸려 ‘노조와해 총괄TF’ 지원 정황 삼성전자, 별도 팀 꾸려 ‘노조와해 총괄TF’ 지원 정황 검찰, 노조파괴 6천여 문건 수사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TF’ 확인 TF 아래 ‘교섭·상황·언론대응’ 3개팀 노조와해 전략 짜고 실행까지 체크 검찰 ‘삼성 지원 아래 이행’ 파악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4-11 05:01 | 수정 : 2018-04-11 07:36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을 대량 압수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총괄티에프(TF)’를 만들어 세부적인 체크항목을 확인하는 등 문건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인 삼성전자도 별도의 팀을 꾸려 노조 와해 공작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5년여 지속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