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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SBS] 임찬종 기자 | 작성 : 2018.06.11 08:17 | 수정 : 2018.06.11 09:31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점은 2015년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그야말로 전력투구하고 있던 시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또 다른 중대한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적이 있다.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비밀 면접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2015년에 나온 것이다. 3년 전 폭로된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의혹’ 3년 전 이맘때였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같은 문건이 한창 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