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대법원장 추천권 적극 활용 ‘고법 아닌 지법 부장 추천을’ 헌재 결정 비방광고 계획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 2018-08-09 10:14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 더보기 낙동강 녹조 심한데 보 수문은 열 수 없다, 왜? 낙동강 녹조 심한데 보 수문은 열 수 없다, 왜? ‘녹색 재앙’ 덮친 낙동강 보 수위 운영계획 없이 취수구 높여 수위 낮추면 물 이용 불가능해져 보 수문 개방 위해 낮출 취수구 157곳 중 낙동강이 114곳 차지 환경부, 관련 예산 1949억 신청 “내년 이후부터 수문 개방키로” 보 수위 맞춰 농사 짓는 농민도 혼란 [한겨레] 글·사진 최상원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2018-08-09 17:44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의 녹조 발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를 닫아놓은 채 폭염과 장마 등 날씨 탓만 하고 있다. 낙동강 보 대책은 ‘천수답 대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려면 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더보기 ‘특활비 영수증 첨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특활비 영수증 첨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민주-한국 거대 양당, 세금 도둑 자처하나 [오마이뉴스] 하성태 | 18.08.09 17:15 | 최종 업데이트 18.08.09 17:15 “특수활동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또 하나의 어록이라 할 만 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창해온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 축소 등 절충안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촌철살인을 남겼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치 혁신, 특권 없는 의회를 위한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의원단 5무5유 약속'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관련 기사 : 거부하기 힘든 노회찬의 제안 "국회 특활비, 모두 없애자") “투명하게.. 더보기 계엄령 문건 작성에 군 사조직 관여했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군 사조직 관여했나 곳곳에서 보이는 알자회 흔적들 [오마이뉴스] 글: 김도균, 편집: 박혜경 | 18.08.09 14:22 | 최종 업데이트 18.08.09 16:51 지난 1992년 2월 1일, 당시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보낸 '참모총장 지휘서신(제1호)'을 통해 군내부의 사조직을 단시일 내에 완전히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지휘서신에서 김 총장은 "군은 더 이상 정치 등 군 외부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군 내부에 눈을 돌려 안보 전문 집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단시일 내에 군 내부 종적 사조직을 해체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여론은 군 내 사조직 해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 총장의 지시를 환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