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열달만에 ‘중소형 원자로’ 재추진

MB정부 열달만에 ‘중소형 원자로’ 재추진
“타당성 없다” 참여정부 말기에 개발 포기했는데…
수출용 개발 착수…경제성·기술력 떨어져 포기
당시 KDI 보고서 평가점수 1점 만점에 0.3 그쳐
[한겨레] | 김광수 기자 | 등록 : 20111004 20:55 | 수정 : 20111004 22:53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외국 수출용으로 추진중인 중소형 원자로(스마트·SMART) 개발사업은 참여정부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중단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10개월 만에 재개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매달리다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조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한테서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는 임기 막바지인 2008년 2월 과학기술부 장관 회의에서 1997년 7월부터 추진해온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공식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형 원자로 기술고도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린 결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 보고서를 보면, 중소형 원자로 사업 시행 점수는 1점 만점에 0.315점에 그쳤다.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수는 0.685점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수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 5명 모두가 0.5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가 2016년께 1호기를 생산할 계획이던 중소형 원자로의 기술이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입하려던 내장형 제어봉, 피동 안전 개념, 무붕산 운전 등 신기술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신형 원전에 견줘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경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소형 원자로의 건설단가 등 발전비용이 복합 화력발전에 견줘 항상 앞선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유가격이 내려가면 화력발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소형 원자로의 수출도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현재 가동중인 전세계 대형 원전들이 수명을 다한 뒤 중소형 원자로로 바꾼다는 보장이 없어, 사업성이 확보될 만큼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자력 관련 사업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 현재 진행중인 중소형 원자로(스마트·SMART) 개발 사업이 3년여 전 참여정부 당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중단됐던 사업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스마트 원자로 모형. <한겨레> 자료사진

사업비 문제도 지적됐다. 공동 개발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중소형 원자로 건설 이전 단계인 표준설계 인가를 받기까지 민간자본만 1606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1기를 건설하는 데 6000억~1조5000억원이 예상되는데, 사업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민간기업들이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 중단 결정 10개월 만인 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0개월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무총리가 2009년 3월 외국 수출에 앞서 국내에 ‘실증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뿐이었다.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중소형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상용화 공동 개발에 나선 13개 민간업체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증 원자로 건설비 1조5000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민간업체 관계자는 “스마트 원전 개발업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총괄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원전 관련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조차 중소형 원자로의 실증로 건설에 부정적이고, 지식경제부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식경제부는 조경태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는 연구개발만 할 뿐이지 시장성과 비용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고,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의 석유가격이 배럴당 35달러였는데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중소형 원자로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건 석유가격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중소형 원자로의 경제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표준설계 인가를 받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3104억원 외에도 더 많은 재정을 허비하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류이근 이근영 기자

압력용기에 주요기기 모아넣은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스마트·SMART)란? 압력용기 안에 연료봉 노심,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함께 모아 넣은 일체형 원자로다. 압력용기 밖에 있는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대형 원자로와 달리 중소형 원자로는 배관이 필요 없어 더 안전하다고 한다. 대형 원자로는 전기만 생산하지만 중소형 원자로는 전기와 함께 담수도 생산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에 적합하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992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