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대강 때문에 역행침식, 5,800억 달라`

경북 "4대강 때문에 역행침식, 5,800억 달라"
'2차 4대강사업' 본격 바람잡이, 정부 "내년 SOC예산 증액"
2011-09-21 10:10:23


4대강 사업을 앞장서 극찬하던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역행침식으로 재앙이 우려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5천8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나서, 정부·여당이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20조 원대 '2차 4대강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 확충을 위해 내년 SOC 예산 10% 절감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자신의 텃밭인 경북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12년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류하천 사업에 1천570억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천268억 원 등 도합 5천838억 원의 특별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경상북도는 특별예산 신청 이유와 관련, “준설한 본류와 지류의 합류 지점에 역행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며,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며 “지류·지천의 하상 세굴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강바닥 세굴로 인한 교각보호공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4대강 재앙이 심각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어, 지방하천 개수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특별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북이 이처럼 총대를 메고 나섬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동일한 요구를 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토부 6조 원, 환경부 10조 원, 농림부 1조 원, 지자체 3조 원 등 모두 20조 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을 이명박에게 보고하려다가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무기한 연기했으나, 그 후 정부·여당은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한 상태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전체 SOC 투자예산을 22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1조4천916억 원으로 늘리고, 4대강 외 수질개선 투자도 1조3천97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리기로 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