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 사업, 4대강發 피해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가능성
불가피한 환경 파괴… 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하천 죽이기 사업’ 우려
최명애·이영경 기자 | 입력 : 2011-04-13 21:43:31 | 수정 : 2011-04-13 23:11:02
정부는 ‘지류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꼽았다. 훼손된 전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수생태 환경으로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으로 지류 사업이 추진되면서 하천 환경을 되레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하상 굴착이나 제방 쌓기 등의 토목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강바닥이 낮아진 상태여서 지천과 본류의 합류 지점에서 역행 침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류·지천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상 평탄화나 직강화, 옹벽 쌓기 등 토목공사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류·지천 사업의 양상이 지금까지 환경부·지자체 등이 지방하천에 대해 추진해 온 ‘자연형 하천 복원’과 전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본류의 강바닥이 4m 이상 낮아지면서 병성천 하류의 물길이 상류를 침식하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병성천을 비롯해 4대강 본류의 하상이 얕게는 1~2m에서 깊게는 4~5m까지 깎여나간 상태”라며 “모래의 이동이 빨라져 발생하는 홍수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선 본류와 만나는 지천에 튼튼한 하상유지공을 세우는 등의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류·지천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토목공사로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본류 준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필요 없었을 공사”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지류·지천의 모습에 대한 상(像)이 다른 것도 문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가 끝난 하천의 모습은 판이한 경우가 많다. 홍수를 막기 위해 하천 주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정비가 있는가 하면, 경기 여주 간매천 등에서 보듯 홍수를 막는다며 폭이 좁은 실개천 주위에 3~5m의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 경우도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지류·지천 사업이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국토해양부의 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 위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 고유의 식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차이를 좁혀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상이 통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게 되면 환경적 통일성이 없는 하천 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한 이상 지류·지천 사업은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4대강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 우려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우선 댐 건설, 준설, 제방 정비 등으로 하천 동식물 서식처가 크게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으로 전체 구간의 85%가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버드나무·습지·숲·모래톱 등이 없어져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돼 갈대군락과 버드나무군락이 모두 제거된 허허벌판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저어새와 솔개, 말똥가리, 맹꽁이 등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보·댐의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어류 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천이 정체되면 기존 흐르는 물에서 살아온 돌상어, 꾸구리 등 멸종위기 어류가 서식처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폐기물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창원 신천 하류 둔치와 함안보 하류 모래침사지 등에서 수천t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류·지천 정비가 4대강 사업과 같은 형태의 정비라면, 지방하천까지 준설하고 댐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이 경우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결국 하천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환경 파괴… 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하천 죽이기 사업’ 우려
최명애·이영경 기자 | 입력 : 2011-04-13 21:43:31 | 수정 : 2011-04-13 23:11:02
정부는 ‘지류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꼽았다. 훼손된 전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수생태 환경으로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으로 지류 사업이 추진되면서 하천 환경을 되레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하상 굴착이나 제방 쌓기 등의 토목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강바닥이 낮아진 상태여서 지천과 본류의 합류 지점에서 역행 침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류·지천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상 평탄화나 직강화, 옹벽 쌓기 등 토목공사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류·지천 사업의 양상이 지금까지 환경부·지자체 등이 지방하천에 대해 추진해 온 ‘자연형 하천 복원’과 전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본류의 강바닥이 4m 이상 낮아지면서 병성천 하류의 물길이 상류를 침식하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병성천을 비롯해 4대강 본류의 하상이 얕게는 1~2m에서 깊게는 4~5m까지 깎여나간 상태”라며 “모래의 이동이 빨라져 발생하는 홍수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선 본류와 만나는 지천에 튼튼한 하상유지공을 세우는 등의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류·지천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토목공사로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본류 준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필요 없었을 공사”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지류·지천의 모습에 대한 상(像)이 다른 것도 문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가 끝난 하천의 모습은 판이한 경우가 많다. 홍수를 막기 위해 하천 주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정비가 있는가 하면, 경기 여주 간매천 등에서 보듯 홍수를 막는다며 폭이 좁은 실개천 주위에 3~5m의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 경우도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지류·지천 사업이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국토해양부의 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 위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 고유의 식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차이를 좁혀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상이 통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게 되면 환경적 통일성이 없는 하천 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한 이상 지류·지천 사업은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4대강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 우려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우선 댐 건설, 준설, 제방 정비 등으로 하천 동식물 서식처가 크게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으로 전체 구간의 85%가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버드나무·습지·숲·모래톱 등이 없어져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돼 갈대군락과 버드나무군락이 모두 제거된 허허벌판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저어새와 솔개, 말똥가리, 맹꽁이 등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보·댐의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어류 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천이 정체되면 기존 흐르는 물에서 살아온 돌상어, 꾸구리 등 멸종위기 어류가 서식처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폐기물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창원 신천 하류 둔치와 함안보 하류 모래침사지 등에서 수천t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류·지천 정비가 4대강 사업과 같은 형태의 정비라면, 지방하천까지 준설하고 댐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이 경우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결국 하천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이럴수가 > 死大江'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강사업, 이제야 걱정되십니까? (1) | 2011.06.26 |
---|---|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0) | 2011.04.15 |
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0) | 2011.04.15 |
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0) | 2011.04.15 |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 (1) | 201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