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포폰` 지급`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포폰' 지급"
이석현 민주당 의원, 청와대 보고용 문건 폭로... 이귀남 "이미 수사한 사항"
10.11.01 13:16 ㅣ최종 업데이트 10.11.01 15:02

▲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사찰 결과 청와대 보고용 내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확실한 물증"이라며 '남00 관련 내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A4 2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공직 1팀이 작성한 이 문건 2페이지를 보면 국가정보원도 내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단순히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받는 등 윤리지원관실의 사찰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건은) 완전히 파괴됐다던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복원됐거나 USB에 내사보고서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증거"라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화면상으로 내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잘 안 보이지만 언론 등에 공개된 문건들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확보해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 이용...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

▲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남00 관련 내사건 보고'라고 적힌 보고서.

이 의원은 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일명 '대포폰'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윤리지원관실의 장아무개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전문업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알아냈다"며 "대포폰이 5개 발견됐는데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통화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도 수사검사에게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고 사건을 덮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내사중이라고 피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포폰 5개도 그대로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귀남 장관은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는 지시는 제가 아는 한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또 "(대포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고 하드디스크 파괴를 주도한 김모씨는 구속기소했고 장모 주무관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지금 법정에서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청와대 내사 결과 보고와 대포폰 존재가) 모두 사실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청와대 대포폰'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 장관은 검찰 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은 신중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4일 늦는 등 소홀한 면이 있었지만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감사와 특검 재차 주장

한편, 이 장관의 답변으로 청와대 내사결과 보고서와 대포폰 존재 여부가 확인되자,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대정부 질문 직후 논평을 내고 "이석현 의원이 오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가) 대포폰을 민간인 사찰에 동원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며 "국회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도입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