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역풍 맞은 황교안, 이중잣대에 거짓해명까지

채동욱 역풍 맞은 황교안, 이중잣대에 거짓해명까지
"특검에서 사실무근 규명" 해명한 황교안, 특검 조사 사실 없어
[오마이뉴스] 선대식 | 13.10.07 16:16 | 최종 업데이트 13.10.07 16:16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99년 삼성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로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한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이후 삼성 특검 조사가 시작됐지만, 김 변호사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아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황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 장관을 둘러싼 특검 수사는 없었다.

결국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황 장관은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거짓 해명한 셈이다.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도덕성을 강조했던 황 장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황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앞서 이중잣대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지시했지만, 자신에 대한 의혹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에 황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채 전 총장 사퇴를 이끌어낸 황 장관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더니... 당시 특검 조사 없었다

2007~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을 이끈 조준웅 전 특별검사는 황교안 장관의 삼성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특검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가치가 없다며 (황 장관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여자가 상품권을 언제, 누구에게 줬다는 직접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변호사가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 나온 '떡값 검사'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 증거가 없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언론에 제기된 (황 장관 관련) 의혹은 당시에는 안 나온 것이다, 그때는 김 변호사가 (검사를) 특정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줬다고 하는 진술이 없었다"고 전했다.

조준웅 전 특별검사의 발언은 황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을 통해 황교안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이었던 1999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날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에 대해 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는 조준웅 전 특별검사의 발언를 감안하면,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은 거짓인 셈이다.

김용철 변호사도 최근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에 재직할 때 (황 장관에게) 직접 상품권 등을 건넸다"면서 "성매매 사건으로 검사들을 고생시켰다는 생각에서 건넨 것인데, 검사들한테 갔는지 황 장관이 혼자서 사용했는지 등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준웅 특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수상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 해도,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만약 황 장관이 이 같은 사실에도 비겁한 거짓말로 소나기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렸다면,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의혹' 채동욱은 감찰, 직무 연관 비리 의혹 황교안은?

황교안 장관은 이중 잣대 논란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혼외자식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에 착수했다. 채 전 총장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과 유전자 검사 등을 요구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황교안 장관은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

황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채 전 총장처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등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채 전 총장 감찰 사례를 감안하면, 황 장관 본인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황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총장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밝히면 된다"며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저 스스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황 장관 본인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일로에 있지만, 본인에 대한 감찰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할 공직자가,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은 직무와 연관된 부정의혹이 나와도 그냥 덮고 가려는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황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채 전 총장은 직무와 연관성 없는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어 감찰 지시까지 받았다면, 황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검사의 직분을 남용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한 대가용이라는 직무와 연관성이 깊은 것"이라며 "이제 황 장관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와대의 '일관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채동욱 역풍 맞은 황교안, 이중잣대에 거짓해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