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8조원도 세금으로 충당?

‘4대강 빚’ 8조원도 세금으로 충당? 개발수익 예상 크게 못미쳐
[민중의소리] 이병호 기자 | 발행시간 2014-07-01 12:38:22 | 최종수정 2014-07-01 12:38:22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0일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때는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천550억원, 2012년 3천558억원, 2013년 3천178억원, 2014년 3천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천186억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개발수익이 저조하자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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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왜 국민 세금으로 갚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07-02 10:17:17 | 최종수정 2014-07-02 10:17:17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사회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하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특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김건호 전 사장 등 당시 수자원공사 이사진들이 손실이 뻔한 사업을 정부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도 “정부는 2010년부터 총 1조2천380억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음에도 수공은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안에 원금 8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 환경단체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왜 국민 세금으로 갚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