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기 어렵지 않아요~보좌관만 잡으면 돼요

검사하기 어렵지 않아요~보좌관만 잡으면 돼요
최시중 이상득 등 권력 최고 실세들의 측근 비리 잇따라
검찰 태도는 엉거주춤… ‘꼬리 자르기 아니냐’ 비난 거세
[하니Only] 김도형 기자 | 등록 : 20120104 11:28 | 수정 : 20120104 12:19


“도대체 이 정권은 보좌관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되네요. 이번 MB 정부는 보좌관 정부로 불러야겠어요. 보좌관과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하던 시대라고.”(트위터 이용자 @metta***)

이명박 정부의 멘토로 널리 알려진 실세 중의 실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방통위 정책보좌관 출신인 정용욱(49)씨가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원) 이사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 실세 보좌관들의 국정농단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원장 취임 뒤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정책보좌역 자리를 신설해 그해 7월 정씨를 기용했다. 정씨는 주로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 보좌관 구실을 하면서 정치권과 방송통신업계에서 실세 노릇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박희태 국회의장 등 또 다른 권력 실세의 보좌관과 비서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집권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13명이 비리사건에 연루되거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인사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주변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 칼날은 좀처럼 권력심장부를 겨냥하지 않고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누리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사 관계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정씨 관련 의혹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정씨에 대한 ‘입국시 통보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의 엉거주춤한 태도는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면서 임 전 의원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최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내는 등 야당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추상같은 수사의지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를 지난해 12월27일 이국철(48·구속기소) 에스엘에스(SLS)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0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이 회장의 로비를 대행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42·구속기소)에게 5억원과 미화 9만달러(1억원 상당)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조경자재업체 대표에게 매월 평균 500만원씩 총 1억1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12월29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인 김아무개(30)씨가 10·26 서울시장 보선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사건과 관련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인 공아무개(27)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선거 전날 밤 공씨 등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범행을 모의하고 공격 뒤에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격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원, 공격 성공 뒤인 11월11일 디도스 공격범 강아무개(26·구속)씨가 운영하는 ㄱ커뮤니케이션 법인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여권 인사들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꼬리인 비서관을 구속했고,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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