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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평가대상 아냐”…같은 재판 다른 ‘제목’ “동양대 표창장 평가대상 아냐”…같은 재판 다른 ‘제목’ 檢조서 내용으로 헤드라인 뽑은 보수언론들.. 네티즌 “최악의 신문”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9 15:44:09 | 수정 : 2020.05.29 15:59:05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은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28일 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의전원 조모 교수는 ‘(면접 당시)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의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가 일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표창장이 점수에 전혀 반영될 수 없지 않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반영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 변호인이 조민.. 더보기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이완규 “대법원 모욕”…박주민 “‘사법농단’ 기소한 현재 검찰 부정하나?”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9 13:02:03 | 수정 : 2020.05.29 14:29:11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3억 원은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났다”며 “그것만 갖고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민간인이 檢조사실서 피고인 회유?”…이완규 “한만호가 원했을 수도” 홍문표 의원은 28일 “‘한명숙 사건’, 왜 다시 불러나왔나?”란 주제로 진행된 MBC.. 더보기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박주민 “민간인이 檢조사실 들어와 회유?”…이완규 “한만호가 원했을 수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9 11:02:31 | 수정 : 2020.05.29 14:33:0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실에 민간인이 들어와 피의자를 회유 혹은 협박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한만호씨가 원했을 수 있다”고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순사질로만 일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100분 토론’은 28일 ‘한만호 비망록’과 생전 육성 인터뷰로 정치권의 쟁점이 된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 더보기
김어준 “檢조사 증거능력 제한, 수사관행 바꿀 엄청난 변화” 김어준 “檢조사 증거능력 제한, 수사관행 바꿀 엄청난 변화”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요구 높아.. 추미애 장관 “예외 없이 조사해봐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9 10:58:19 | 수정 : 2020.05.29 11:09:18 대법원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즉시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28일 “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즉시 시행은 어렵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원이 입장을.. 더보기
‘쿠팡발 감염’…“정작 배달노동자에게 ‘거리두기’는 사치였다” ‘쿠팡발 감염’…“정작 배달노동자에게 ‘거리두기’는 사치였다” 우석균 대표 “인터넷 매출 49% 늘었다지만..노동자 갈아 넣은 K방역 언제까지”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8 17:50:54 | 수정 : 2020.05.28 18:20:02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쿠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영.. 더보기
정의연 사무총장이 靑비서관 부인…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정의연 사무총장이 靑비서관 부인…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조선일보 출신 정치인을 사진과 함께 도표로 그린 다음 의혹을 제기한다면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20.05.28 12:34:55 | 수정 : 2020.05.28 12:41:34 오늘(28일) 조선일보 4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인터넷에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들이 어떤 유의미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연 사무총장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더보기
‘위안부지원법’ 기권한 곽상도 ‘TF단장’ 내세운 미친통곡당 ‘위안부지원법’ 기권한 곽상도 ‘TF단장’ 내세운 미친통곡당 송요훈 기자 “위안부 문제 관심 없던 정당이 팔 걷어 부친 이유, 기자들 왜 안 묻나”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8 11:02:14 | 수정 : 2020.05.28 11:11:38 미친통곡당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곽상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겉으론 할머니들을 위해 단체 활동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으로는 국민을 우롱하고 할머니들을 돈벌이 기부 수단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TF단장까지 맡으며 두 팔 걷고 나서자 온라인.. 더보기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과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행 : 2020-05-27 16:48:57 | 수정 : 2020-05-27 16:48:57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확히 말하면 개악됐다. 집시법 11조 1항 1호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법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1월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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