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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촌철살인의 교과서 노회찬···그가 남긴 말들 촌철살인의 교과서 노회찬···그가 남긴 말들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 | 입력 : 2018-07-23 12:42:01 | 수정 : 2018-07-23 13:13:08 2004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번뜩이는 비유와 촌철살인의 달변가였다. 그의 화법은 답답한 정치에 체증을 느끼던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그는 201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유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의 ‘사이다’ 발언들을 정리했다. ■ 2004년 한 방송사 토론에서 정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면서 “50년 동안 한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먹어서 판이 이제 새까맣게 됐습니다. 이제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합니다” ■ 2004년 방송사 토론에.. 더보기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노렸나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보고 책임자가 아닌 수석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등 보고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 개입…‘향후 파장’ 문건까지 작성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2 | 수정 : 2018.07.23 06:02:02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유정 ..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헬멧이 자전거를 죽일지도 모른다 헬멧이 자전거를 죽일지도 모른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의 역설 자전거 사망사고 증가하자 헬멧 착용 의무화, 9월 시행키로 헬멧의 보호 효과는 인정하지만 ‘자전거 인구 감소’ 부작용 우려 호주·미국 시행 중, 유럽은 보류 “자전거 인구 줄면 더 위험해져” 늘어나던 공공자전거도 ‘비상’ “전용도로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7-08 09:12 | 수정 : 2018-07-08 20:58 ▶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동네 슈퍼에 갈 때도, 한적한 시골길을 느리게 달릴 때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아직 처벌 조항은 없으니 불법이라도 그냥 예전처럼 헬멧 없이 타게 될까요. 아니면 귀찮고 돈이 ..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청와대·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도 압수수색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7-07 15:27:11 | 수정 : 2018-07-07 15:27:1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2016년 촛불집회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검토 및 계획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 더보기
경찰, 포스코건설 ‘입찰 로비 장부’ 압수 경찰, 포스코건설 ‘입찰 로비 장부’ 압수 “어떤 평가위원에 몇 억 줬는지 다 있다” [경향신문] 강진구·선명수 기자 | 입력 : 2018.07.03 14:25:01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명세가 담긴 컴퓨터 외장 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다. 외장 하드 속 엑셀 파일에는 평가위원별로 이름, 출신학교, 고향, 가족관계, 지인, 취미, 담당 직원 접촉 동향 보고 등이 빼곡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주요 공공 입찰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건설사와 검은 거래를 해온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간부, 대학교수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가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 더보기
귀족노조 욕하는 당신이 놀랄 일자리의 비밀 귀족노조 욕하는 당신이 놀랄 일자리의 비밀 제조업공장 불러들이는 미국, 내보내기 바쁜 한국 [오마이뉴스] 글: 강인규, 편집: 김지현 | 18.06.29 13:11 | 최종 업데이트 : 18.06.29 14:02 지난 5월 마지막 날을 끝으로 군산의 지엠(GM) 공장이 문을 닫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자동차 회사가 올해 초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자, 군산 지역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다. 군산시의회는 "군산공장은 자동차 항만 부두와 최신설비, 인근 산단지역의 협력업체가 집중화된 최고등급 공장으로서, 한때 군산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기업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공장 폐쇄가 개인과 공동체에 초래할 파괴적 결과를 우려했다. 공장 철수는 "최소 5만 여명 이상의 생계가 달린 매우 중..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상고법원 반대하자 ‘탈세’ 포착 위해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수임내역 조사해 특정 언론사 알리자’ 계획도 실제 취임 전 수임사건 처리 관련 기사 나와 ‘정치꾼’, ‘돈키호테’ 비방성 발언 유포 방안도 특조단, 조사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 아니다” 비공개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6-29 20:11 | 수정 : 2018-06-29 22: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임 내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지만 조사보고서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취재 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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