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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띄우는 보수언론, 그 검은 속내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띄우는 보수언론, 그 검은 속내 소득주도성장 때리는 언론... 베네수엘라 위기는 포퓰리즘 때문 아니다 [오마이뉴스] 글: 김종성, 편집: 김지현 | 18.08.28 18:13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8:13 재벌 대기업의 수익 못지않게 가계소득도 함께 올리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보수 정당·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아메리카 북부의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 관한 보도가 지난주부터 자주 나오고 있다.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21일 발생한 지진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 나라 경제위기를 한국에 빗대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화폐가 종잇조각으로 전락하고, 국민들이 난민이 돼 외국으로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국 상황에 .. 더보기
‘쌍용차 과잉진압’ 최종승인자는 MB ‘쌍용차 과잉진압’ 최종승인자는 MB 국가 사과·손배소 취하 권고... 범대위 “이명박이 죽였다” [오마이뉴스] 글: 신지수, 사진·영상: 유성호 | 18.08.28 14:07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46 2009년 8월 경찰특공대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이명박이었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5일 있었던 경찰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이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이명박이 경찰 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명박이 직접 결정 확인 또 진상조사위는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가 ..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이재용 ‘삼성 뇌물’ 50억 넘으면 실형 이재용 ‘삼성 뇌물’ 50억 넘으면 실형 이재용 상고심 운명은… 뇌물액과 연동된 횡령액 50억 넘으면 5년이상 징역 이재용 1심, 뇌물 89억 실형…2심 땐 36억으로 줄어 집행유예 삼성 쪽 긴장 “따로 할 말 없다”…대법, 박·이 함께 심리할 수도 [한겨레] 김민경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8-24 22:25 | 수정 : 2018-08-25 01:08 89억 원(이재용 1심) → 36억 원(이재용 2심) → 73억 원(박근혜 1심) → 87억 원(박근혜 2심).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 액수는 앞서 나온 하급심 재판부 3곳에서 모두 엇갈렸다. 하지만 네번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24일 정유라의 말 세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 더보기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8-08-24 22:18 | 수정 : 2018-08-24 23:00 박근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재용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 더보기
보훈단체가 안보를 걱정했다고? 조선일보의 ‘궤변’ 보훈단체가 안보를 걱정했다고? 조선일보의 ‘궤변’ 세월호 추모식 규탄·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가 안보인가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18.08.24 08:42:28 | 수정 : 2018.08.24 08:54:52 “상당수 보훈단체는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이다. 보훈처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훈처의 이 행태 자체가 편향적인 정치 활동이다. 보훈단체의 주장 가운데는 안보(安保)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사람들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정부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한가.” 오늘자(24일) 조선일보 사설 가운데 일부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어제(23일) 재향군인회와 광복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 더보기
“음식점 10곳 중 ‘9곳 폐업’” 보도.. “한마디로 사기” “음식점 10곳 중 ‘9곳 폐업’” 보도.. “한마디로 사기” 호들갑 ‘경제 폭망’ 기사, 전문가들이 과대포장하고 언론이 퍼다 나르고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18.08.24 14:31:23 | 수정 : 2018.08.24 14:45:54 다음 중 영세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은? 1. 보증금 4천, 월(세) 650만 원을 보증금 2억, 월 1500만 원으로 올린 건물주 2.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몇 천만 원을 점주에게 떠넘긴 본사 3. 116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오른 알바 월급 최근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된 글이다. 누가 봐도 1번, 2번이란 답을 꺼내놓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한국 언론은 이걸 3번이라고 우기는 중이다. 아니, 현 정권에서만 그런 것이 아.. 더보기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8-24 19:55:13 | 수정 : 2018-08-25 10:28:37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