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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안부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29 15:44 | 수정 : 2018-09-30 10:50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공안부가 다시 개혁 대상에 올랐다.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 사건을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안부 개편 방안이다. 한때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공안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존재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공안부의 55년 ‘흑역사’와 향후 개편 전망을 짚어봤다. “서울 시내에만 고정간첩이 수십만 명입니다.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ㄱ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후배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정간첩 수십만 명이라니. 얘가 지금 제.. 더보기
검찰은 왜 ‘황제노역’ 허재호를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나 검찰은 왜 ‘황제노역’ 허재호를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나 광주지검 허 전 회장 ‘봐주기 수사’ 논란 2014년 ‘황제노역’ 파문 뒤 63억 탈세 적발 국세청 고발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 이듬해 광주고검 재수사 명령에도 무혐의 종결 [한겨레] 정대하 기자 | 등록 : 2018-09-30 16:34 | 수정 : 2018-09-30 19:52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6)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고발인인 국세청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황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기수사란 고등검찰청이 항고에 일리가 .. 더보기
예산정보 우연히 접속? 9월초 심재철 의원실에 무슨 일이… 예산정보 우연히 접속? 9월초 심재철 의원실에 무슨 일이… 재정정보시스템 첫 접속부터 47만건 다운로드까지 검찰 ‘미인가 정보 접속경위 재구성’에 수사력 집중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30 17:58 | 수정 : 2018-09-30 19:49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미인가 예산정보를 연일 폭로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우선 심 의원 쪽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경로, 이를 알아낸 경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재정정보시스템에 처음 접속한 9월 3일부터 자료 47만 건을 내려받은 9월 12일까지 열흘간 국회의원회관 714호 심재철 의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더보기
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 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 표창원 “노회찬도 ‘삼성X파일’로 의원직 박탈.. 심재철, 자료접근 합법성 입증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8.09.28 10:44:35 | 수정 : 2018.09.28 10:49:36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X파일’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자료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고 노회찬 의원께서 삼성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내용도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 더보기
심재철 ‘알권리’…“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심재철 ‘알권리’…“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 항소 포기 하승수 대표 “‘알권리 소중’ 한국당 선공개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8.09.29 12:33:18 | 수정 : 2018.09.29 14:09:50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국회로 불똥이 튄 가운데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8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의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예산의 투명한 사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공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는 .. 더보기
“심재철 해킹 성공, 해커들 대문 흔들어도 고소당해” “심재철 해킹 성공, 해커들 대문 흔들어도 고소당해” “해커들 ‘취약점 있네’ 신고해서 고치게 하는데 심재철 자료 내려받아 공개까지”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8.09.29 11:03:24 | 수정 : 2018.09.29 11:34:06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인가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일종의 해킹에 성공했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전문가 김 교수는 28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어떤 메뉴판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이것저것을 입력해서 자기한테 허가되지 않은 다른 자료까지도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뱅킹을 예로 들어 해킹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아이디와 .. 더보기
심재철의 폭로, 불법과 의정활동 사이···촉발된 쟁점 넷 심재철의 폭로, 불법과 의정활동 사이···촉발된 쟁점 넷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 입력 : 2018-09-30 16:47:00 | 수정 : 2018-09-30 17:54:36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취득 및 무단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정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선제 고발과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심 의원의 추가 폭로와 맞고발, 여당 의원들의 심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기재부의 추가고발, 청와대의 해명브리핑 등의 사건들이 이어졌다. 여야정 모두 양보없는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 정국은 강대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보공개 운동을 오래 해온 활동가들은 대체로 심 의원 측의 행위와 국가기밀이라는 규정 양측 다 비.. 더보기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줄줄이 영장기각, 국민이 나서자”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오는 10월 20일에도 열린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9-29 21:28:31 | 수정 : 2018-09-30 14:31:54 “국민의 힘을 모아 사법적폐 반드시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29일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양승태 사법부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세종로공원 입구에 모였다. 지난 1일 대법원 앞 집회 이후 다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다. 시민들은 촛불을 대신해 핸드폰 불빛을 밝혔다. 그리고 분노했다. “그동안 이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