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새로 포함?…수십년 관행에 재계 ‘딴지’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새로 포함?…수십년 관행에 재계 ‘딴지’ 최저임금법 흔드는 주장들, 진실은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 여야, 주휴시간 포함된 209시간 합의...그동안 시행하던 계산법을 명문화 주휴수당 외국엔 없는 제도? 스페인·대만·태국 등 많은 국가 도입...시행 않는 나라는 급여·휴일 많아 경영부담 줄이려 주휴수당 폐지해야? 인건비의 기본으로 안주면 임금체불...없애자는 주장은 최저임금 깎자는 것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8-12-25 18:26 | 수정 : 2018-12-26 09:37 지난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일은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와 보수언론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의 ‘딴지 .. 더보기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산안법, 재계 반발에도 개정 유력…유치원 3법은 무산될 듯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 못 이루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규정상 11개월이나 지나야 자동상정…한유총 사실상 ‘승리’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입력 : 2018.12.26 06:00:02 ‘자본권력보다 무서운 유치원 카르텔.’ 2018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이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나온 말이다. 재계 반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아 28년 만에 개정을 앞둔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카르텔’과 이들의 논리를 .. 더보기 “나경원, ‘침대 축구’가 아니라 선수를 라커룸으로 불러들여” “나경원, ‘침대 축구’가 아니라 선수를 라커룸으로 불러들여” [경향신문] 이지선 기자 | 입력 : 2018.12.26 11:02:00 | 수정 : 2018.12.26 11:44:5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47)은 2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침대 축구 수준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아예 라커룸으로 불러들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나와 “국회 교육의 법안심사 소위 마지막에 (한국당 의원들이) 느닷없이 나가버리더라. 원내 지도부가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한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철수해라’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래서 그 뒤로는 법안심사소위를 해 봐야 소용이 없.. 더보기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12-26 13:48:53 | 수정 : 2018-12-26 13:48:53 대법원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애사가 담긴 기록물을 만든다. 기록물은 재임 시절뿐 아니라 출생과 학창시절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승태 위인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 채록 DB 구축 사업 계획안’(이하 계획안)에서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술 채록을 2020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법원장 기록물 제작 사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더보기 ‘삼성 분식회계’ 옹호하려 ‘거짓 근거’ 가져온 MBN ‘삼성 분식회계’ 옹호하려 ‘거짓 근거’ 가져온 MBN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은 75개...허위 사실로 삼성 범죄에 면죄부 주나 [고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8.12.22 10:04:33 | 수정 : 2018.12.22 10:27:01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무려 4조 5000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을 교란하고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멀쩡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모호한 이유를 들어 ‘상장 유지’를 선언하자 논란이 컸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21일, 한겨레는.. 더보기 [복원]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차단조치 남발 근거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차단조치 남발 근거는 [주간경향 945호] 정용인 기자 | 2011.10.11 “엊그제 다음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왔었습니다. 전에 아고라에 올렸던 만화였는데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지난 8월 중순, 한 웹툰 작가의 작품이 차단조치를 당한 것이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었다. 화제를 모은 작품은 박건웅 작가의 . 박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작품이 블라인드처리를 당한 사실을 밝혔다. 작품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박 작가의 경향신문 블로그 ‘칸과 칸 사이’(ppuu21.khan.kr/42)에 가서 읽으시길. 상당한 수작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차단조치는 이 작품을 더 널리 알리는 ‘역설’을 낳았다. ▲ 인터넷선교네트워크가 차단조치를 요청한 박건웅 작가의 웹툰 의 한.. 더보기 [복원]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노조파괴에 머리를 빌려주는 노무사들의 흑역사 [토요판] 커버스토리 창조의 후예들 [한겨레] 박기용 기자, 그래픽 송권재 기자 | 등록 : 2016-08-12 20:47 | 수정 : 2016-10-25 16:41 “노동자들 고혈 빨아먹은 자 반성도 없이 버젓이 돌아왔다” 심종두 복귀 뒤 노동계 ‘격분’, ‘영구 면허취소’ 개정안 상정 심, “인생 망가져, 찾지 말라” 제2 심종두, 제2 창조 ‘확장’ 창조는 사용자 지향 분명해...경쟁·검증해 노무사 뽑아 “창조 출신 경계하고 주목해야”...김형철·김주목 등 “100명 넘어” 11일 늦은 오후 갑을오토텍 사쪽이 말문을 열었다. 직장폐쇄 뒤 16일 만이자 용역경비 투입 뒤 꼭 열흘 만이다. 중재안을 들고 찾아온 아산시장의 면담조차 거부했던 회사 쪽 임원들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