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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자료에 ‘주요 기밀’ 써있는데…김앤장 “군사기밀 몰랐다” 자료에 ‘주요 기밀’ 써있는데…김앤장 “군사기밀 몰랐다” 공군 대령 기밀유출 파문 취업 청탁하며 전달한 사업계획서, 주요 기밀에 ‘처리 가능’ 취지 강조 김앤장 “고교 선배들에게 보내…회사에서 필요없다 해 입사 무산” [한겨레] 서영지 노지원 기자 | 등록 : 2019-01-28 21:13 | 수정 : 2019-01-28 22:37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 아무개 공군 대령이 김앤장에 보낸 문서에 ‘주요 기밀’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앤장 쪽은 “군사상 기밀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신 대령은 지난해 8월 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더보기
조현오, 국회의원 홈피에도 ‘조직적 댓글’ 조현오 지시받은 경찰들, 국회의원 홈피에도 ‘조직적 댓글’ [경향신문] 유설희·조미덥 기자| 입력 : 2019.01.28 18:10:00 | 수정 : 2019.01.28 18:20:21 조현오 전 경찰청장(64)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2011년 말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원실 공식 홈페이지에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들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 경찰의 처지를 대변하는 게시물을 무더기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에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 더보기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1-28 16:47:21 | 수정 : 2019-01-28 18:19:23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 더보기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전우용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현직 공군 대령, 취업 위해 ‘군사기밀’까지 넘겨.. “김앤장도 일벌백계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1.28 16:49:40 | 수정 : 2019.01.28 17:40:35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까지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에 따르면,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 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전투기와 관련된 민감 정보도 있었는데 ‘공군이 F-16D 전투기와 관련해 다른 회사와 체결한 최종 합의 금액’과 함께 ‘T-50B 전투기와 관련해서 공군과 상대 회사 사이에 사고 배상.. 더보기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공사 정보부터 F-16D 합의금·직할부대 개편안까지 변호사 3명·친분 있는 검사에 넘겨 법무부 검사, 기밀·이력서 검토해줘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9-01-28 07:20 | 수정 : 2019-01-28 19:40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받아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에 넘어간 ‘군사기밀’ 이날 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신 아무개 공군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신 대령은.. 더보기
대구MBC만 주목한 ‘황교안 아들 병역 의혹’ 대구MBC만 주목한 ‘황교안 아들 병역 의혹’ ‘중앙 언론사’의 뉴스가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19.01.25 10:45:09 | 수정 : 2019.01.25 10:54:28 이상합니다. 뉴스 가치가 충분히 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소식’을 메인뉴스에서 내보냅니다. 당사자가 제1야당 유력 당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합니다. 오히려 파헤쳐도 모자랄 판에 일제히 침묵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집중했던 화력을 여기에 일부 투입시키면 금방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주의보’라도 발령된 걸까요. 황교안 전 총리 아들 병역 의혹 제기한 대구MBC 제가 언.. 더보기
가족사까지 끌어낸 SBS·조선 ‘손혜원 보도’.. “이게 정의구현?” 가족사까지 끌어낸 SBS·조선 ‘손혜원 보도’.. “이게 정의구현?” 목포MBC “OO건설, 사업성 떨어진 서산온금지구 옆 학교부지 매입” 왜?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1.26 15:43:11 | 수정 : 2019.01.27 02:53:17 ‘손혜원 논란’ 관련 언론의 과잉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SBS에 이어 조선일보까지 가세해 손 의원의 어두운 가족사를 공론장으로 끌고 나왔다. 는 25일자 기사에 20년간 교류 없이 지내 온 손 의원 동생 인터뷰를 실었다. “손혜원 동생 ‘내 아들 위해 건물 매입? 누나가 거짓말’”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누나 쪽에서 아내에게 연락해 목포에 내려오게 했다”며 “아내는 목포에 단 한 번도 .. 더보기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사법부 신뢰 하락이 ‘사법농단’ 지적한 판사들 때문이라고?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01.26 10:54:44 | 수정 : 2019.01.26 11:07:50 2019년 1월 24일 새벽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개입 등 40여 개의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양승태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