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객지’를 찾게 만드는 세상, 한국판 ‘게 공선’ 현상 ‘객지’를 찾게 만드는 세상, 한국판 ‘게 공선’ 현상 [민중의소리] 김애화 마을활동가 | 최종업데이트 2015-12-27 18:25:38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혁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12월 16일 3차 총파업을 했고, 노동법 개.. 더보기
막말 해도 박수만... 박근혜의 '망언록'만 쌓여간다 막말 해도 박수만... 박근혜의 '망언록'만 쌓여간다 [게릴라칼럼] 지도자의 막말에 당당히 맞서는 미국, 설설 기는 한국 [오마이뉴스] 강인규 | 15.12.16 11:56 | 최종 업데이트 15.12.16 12:01 나는 두 나라를 삶의 토대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선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있고, 이주 노동자로 와서 밥벌이를 하는 미국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두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미국이 안타까운 첫 번째 이유는 늘어가는 총기 사건 때문이다. 12월만 해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오에서 난사 사건이 일어나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이제 미국에서 한두 명의 희생자를 내는 총기 사건은 '뉴스 거리'도 안 될 만큼 일상화 한 지 오래다. 미국 기준으로 적어도 4명 이상이 죽.. 더보기
[전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전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4 09:28:58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술 전문이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심문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악법을 반대할 때 독주하는 정부를 막을 힘이 있다고 믿기에, 아니 그리할 수밖에 없기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한 것”이라며 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와 관련, “민주노총에 힘이 있었다면 유족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 더보기
‘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개혁’ 끼워맞춘 정부…“결혼 촉진에도 도움 안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0 21:28:0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내놨다. '노동개혁→청년 일자리 창출→비혼·만혼 문제 해결→출산율 제고'의 프로세스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저출.. 더보기
“언제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11.14 민중총궐기] 거리·고공으로 내몰린 노동자들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0 21:24:47 최정명, 한규협, 연제복, 유인종, 황상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기업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거리로, 고공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한국 사회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고도화 된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시하는 ‘자본가는 주인-노동자는 노예’라는 도식 아래 착취당하고, 탄압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노동자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세상에 맞서 가장 힘든 방식의 싸움을 선택했다. 그리고 “재벌 등의 기득권 폭주를 막지 못하면 자신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삼성 .. 더보기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규모 4년새 증가···처우·복지 수준도 더 열악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8:20:3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올해 12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규모는 4년 만에 늘어났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4%에 불과 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형태별 및 비임금노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9만6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146만7000원보다 122만9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4.. 더보기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정규직의 죽음, “롯데백화점이 책임져야”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정규직의 죽음, “롯데백화점이 책임져야” 지난달 22일 부산본점서 숨진 채 발견 노동계·시민사회 “사태해결” 한목소리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4:41:59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행사장 판매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40) 씨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인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10년 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롯데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또한 롯데 책임론을 제기하며 “다시는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년 일한 노동자 죽음 외면? 롯데백화점 책임론 사건은 일어난 것은 지난달 2..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