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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한상사’보다 못한 노동개혁 ‘무한상사’보다 못한 노동개혁 [민중의소리] 박석준(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 최종업데이트 2015-09-21 19:13:04 무한도전 무한상사 편, 정형돈 대리가 길 인턴사원의 상황을 보다 못해 말한다. “무슨 놈의 회사가 3년 반을 인턴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능 같은 상황이 리얼 다큐가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노사정 ‘대타협’이라 썼지만 ‘대야합’이라 불리는 노동개혁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한국노총의 태생적 한계, 기간의 전례를 봤을 때 딱히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합의, 너무 호락호락한 태도는 뭔가 찝찝하고 황당했다. 일단 뭔가 주고받는 액션은 취해야 보는 재미도 있고 욕을 덜 먹을 것 아닌가. 더욱이 한국노총 중집 회의에서 ‘동지’라 부르는 사람이 .. 더보기
이게 정말 노동개혁 맞나? 이게 정말 노동개혁 맞나?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9 10:30:53 얼마전 노동계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났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없애려 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인사치례를 건네자 더 심각한 말이 돌아왔다.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뺏기면 되찾을 방법이 영영 사라집니다” 한 번 후퇴하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비정규직이 그렇지 않은가. 임금피크제가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줄까. 마치 청년실업의 돌파구인 양 정부는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글쎄. 무엇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 노사정위 합의문을 보면 기업은 청년고용에 ‘노력’만 하면 된다. .. 더보기
청소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충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청소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충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 ‘상여금 차별 철폐’ 상경 집회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7 19:52:12 “우리도 일터로 돌아가 청소하고 싶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노동자 100여명의 호소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공터를 가득 채웠다. 청소노동자들은 17일 정부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진행했다. 세종청사의 청소용역업체인 에스아이솔루션 소속 노동자 약 300명 중 17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청소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중앙부처의 ‘불평등한 상여금 지급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봉정선 공공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장은 “공공부.. 더보기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더보기
노동법개악 밀어붙이기, 막아야한다 노동법개악 밀어붙이기, 막아야한다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5-09-16 07:17:12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청와대 주도 노동법개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모두의 예상대로 집권당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9.13 노사정합의를 “외환위기 이후 17년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한국노총을 포함한 협상대표들을 한껏 추켜세운 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회가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데 이념을 떠나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나가는 일이라면 누군들 도울 마음이 없겠는가. 하지만 9.13 노사정 합의는 청년 일자리와 노.. 더보기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노동시간 주 68→52시간…‘특별연장 8시간’ 덧붙여 정년 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추진 [한겨레] 전종휘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5-09-14 21:41 | 수정 : 2015-09-15 11:20 ■ 통상임금·노동시간 통상임금 범위 법제화…‘제외항목’ 정부에 맡겨 논란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내용 가운데 실제 적용 때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가 바로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확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3대 현안이다.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정부·경영계가 요구해온 대로 현재 1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만 포함한 1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 더보기
비정규직은 오바마의 노조 발언 어떻게 생각할까? 비정규직은 오바마의 노조 발언 어떻게 생각할까? “약자에겐 노조가 꼭 필요해요” “노조 만들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0 12:33:48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이미 널리 알려졌으니 이 발언을 누가 했는지 퀴즈를 내는 건 의미가 없겠다. 미국 노총(AFLCIO) 위원장이 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법한 이 말을 한 주인공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7일 미국 노동절을 맞아 보스턴 노동협의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뉴스는 트.. 더보기
[한겨레 그림판] 9월 1일 - OECD 1위란다. OECD 1위란다.비정규쇳물에 빠져 죽고전동차에 치여 죽고산재사망 한 해 2000여명비정규직은 죽음으로 내몰리는데언제는 고용안정 외치더니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혁 하겠단다세월호가 따로 없네더 많이 죽겠지...너무 많이 죽는다, 사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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