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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4대강 수심 지시’ 문건으로 확인됐다 ‘MB가 4대강 수심 지시’ 문건으로 확인됐다 민주, 국토부 문건 공개… “대운하 염두 결정적 근거” ‘수자원 확보 어렵고 수질 악화 등 우려’도 미리 알아 [경향신문] 김진우 기자 | 입력 : 2013-10-02 23:04:03 | 수정 : 2013-10-02 23:29:0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운하용으로 적합한 5~6m가 되게 파라고 지시한 사실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비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비공개 문서들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국토균형발전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 더보기
"4대강, 수자원 확보에 효과 없다... 운하 추진 지장 없도록 보 만들라" "4대강, 수자원 확보에 효과 없다... 운하 추진 지장 없도록 보 만들라" 4대강사업 추진당시 국토부 문건 공개... "수심 6미터" MB직접 지시 의혹도 확인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10.02 13:59 | 최종 업데이트 13.10.02 15:37 ▲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부 문건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의 낙동강 함안합천보에서 각종 보강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기사 보강 : 2일 오후 3시 7분]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부 문건이 공개됐다.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로 홍보해왔던 사안이다. 당시 국토해.. 더보기
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주변국 똑같은 기준” 공언 불구 중·일보다 조건 열악 WTO 제소 우려한 미국은 잠잠… 되레 캐나다에 피소 없을 거라던 광우병 미국서 재발, 일본선 인간광우병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9-25 06:00:02 | 수정 : 2013-09-25 06:02:14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변국과도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또 한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소당한 나라도 없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고 .. 더보기
‘4대강의 반격’ 대중들이 유독 분노하는 까닭 ‘4대강의 반격’ 대중들이 유독 분노하는 까닭 [엔터미디어] 정덕현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 2013-09-30 10:16 ▲ [사진=SBS] ‘SBS스페셜-4대강의 반격’, 누가 금수강산을 망쳐놓았나 [엔터미디어=정덕현의 이슈공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검토되던 단계부터 재앙을 예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그 소리들은 거대한 포크레인 소리에 덮여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라며 TV에 나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지만 'SBS스페셜'이 취재한 4대강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물론 전부터 녹조 현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낙동강 곳곳의 녹조는 더 오래 더 넓게 퍼져 있었다. ‘녹.. 더보기
'4대강'에 무한한 자긍심... 이래도요? '4대강'에 무한한 자긍심... 이래도요? [함께 만드는 뉴스] 연휴에 4대강 현장 가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9.25 18:42 | 최종 업데이트 13.09.26 01:55 다들 추석연휴 후유증은 극복하셨나요? 연휴가 길어서인지 후유증도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한 전과 산적의 열량이 몸에 그대로 축적되고, 오래 쉰 만큼 아침에 이불의 무게는 더욱 늘어난 듯합니다. 고향 다녀온 후 말라버린 지갑을 보며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던 이 후유증도 언젠가는 정리되고 또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후유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연휴 후유증처럼 눈에 띄거나 직접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극복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더보기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 30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강은 ‘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지천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보강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세금으로 건설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 [시사IN 311호]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승인 2013.09.06 08:32:13 전문가가 살펴본 ‘4대강 파괴’ 현장 4대강이 들끓는다. 폭염으로 악화된 녹조는 낙동강·영산강에 이어 금강 상류까지 집어삼켰다. 4대강 인근 또한 농지 침수와 역행침식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국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8월19일 밝혔다. 엉망이 된 4대강을 어찌할 것인가. 8월20~21일 은 이상돈 중.. 더보기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집중분석] 보수단체 촛불 반대집회 사주·조종해 온 곳도 청와대 [진실의길] 육근성 | 2013-08-16 09:36:08 특혜와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는 관변단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다. 매년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 받을 뿐 아니라, 때때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 더보기
4대강 책임져야할 그때 그 사람들지금도 국토·환경부 주요 보직에 4대강 책임져야할 그때 그 사람들지금도 국토·환경부 주요 보직에 당시 환경부 주무국장 ‘차관 영전’ 수질 책임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조사·평가에 영향력 행사 우려 [한겨레] 최종훈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8.02 09:42 | 수정 : 2013.08.02 12:00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간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국무총리실의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증인석에 올라야 할 이들은 공직자, 전문가, 기업인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공직자 일부는 영전했거나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권도엽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고 마무리한 주역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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