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미래가 아니다

한·미 FTA는 미래가 아니다
안호기·김지환 기자 haho0@kyunghyang.com | 입력 : 2011-10-31 22:03:50 | 수정 : 2011-10-31 23:50:20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전 세계의 61%가 한국의 경제영토가 된다. 한·미 FTA는 수출 증대와 함께 새 일자리 창출,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확고하다. 협상을 제의한 노무현 정부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모두 미국과의 관세 장벽을 허물면 무역 규모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의 발전된 경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 FTA의 전제가 잘못됐다. 경제영토가 늘어나더라도 이익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선진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로 붕괴된 신자유주의식 경제모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입법부에 조기 비준을 주문하는 정부’ ‘노무현 정부 원죄론을 들먹이는 여당과 보수 언론’ ‘재재협상을 고집하는 야당’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논의도 잘못됐다.

▲ 한나라, 강행처리하려다… 일단 멈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31일 야당 의원들이 국회 외통위 회의실로 가는 것을 막아서자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31일 “한·미 FTA는 일부 조항을 재협상해서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인식체계 또는 이론적 틀)과 철학의 문제,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몇 개 조항 들어가고 빼고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가 미국에 통합된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정치·사회·문화를 뿌리부터 흔들어놓을지도 모른다”며 “한·미 FTA와 같은 통상조약은 한번 맺어지면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강조해온 한·미 FTA의 전제부터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 FTA는 재앙이 되어 한국 경제를 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려고 한 이유는 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서비스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며 “수출 증대는 미국이 장기침체할 가능성이 높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 강국 목표 역시 2008년 금융위기로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G20조차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거대 다국적기업이다. 한국의 농어업 종사자와 노동자, 영세상인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국 정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지만 FTA는 국가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 해줄 수 없다.

이해영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분배와 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 원장은 “전 세계 통상정책의 기조는 FTA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Fair To All)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31220350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