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불법행위 제대로 규명 후 처벌해야” 2012년 해킹 장비 구입해 2015년까지 213명 휴대전화·노트북 등 해킹했는데 검찰, 수사대상 29명 모두 무혐의 처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8-20 11:11 | 수정 : 2019-08-20 11:2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19일 항고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민간인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민고발인 2,786명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4.. 더보기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관권선거’, ‘북풍’,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해 본 토착왜구당의 보수 정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05-30 20:57:57 | 수정 : 2019-05-30 20:57:57 토착왜구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정치개입’, ‘북풍 선거 조작’,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아무리 “과도한 상상력”이라 선을 그어도 토착왜구당의 추측은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토착왜구당의 ‘이유 있는 상상력’ 원천은 멀리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바로 과거 토착왜구당의 ‘경험’입니다. 토착왜구당이 집권했던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어.. 더보기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앞두고 과거 보도 양상 살펴보니 국정원발 의혹 기정사실화해 ‘잘못된 고리’ 만든 언론 “새로운 시작점 필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2019년 04월 13일 토요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이카로스의 감옥’ 저자 문영심 작가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유대인”에 빗대었다. 불법적 행위와 인권 탄압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보호가 아닌 ‘종북’ 낙인과 언론의 마녀사냥이 따라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었고, ‘RO 회합 녹취록’의 ‘RO(Revolution Organization)’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더보기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4대강 기획자·MB 후원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0:05:51 | 수정 : 2019.03.11 10:34:22 이명박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 더보기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8-09-23 12:41 | 수정 : 2018-09-23 13:31 “다른 팀 팀장들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기소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판사) “네, 성○○, 최○○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검사) “음… 김○○, 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판사)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과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팀장을 맡았던 민간인 등 10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렸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국정원 직원 및 민간인의 재판 현황.. 더보기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영장 기각 틈타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검찰, 증거인멸에 현직법관 연루됐을 경우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11 12:08 | 수정 : 2018-09-11 12:40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 수만 건을 파쇄한 전직 고위법관이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형사소송법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 더보기 ‘국정원 뇌물’ 거짓말 릴레이, MB 뭘 노리나 ‘국정원 뇌물’ 거짓말 릴레이, MB 뭘 노리나 사실무근→10만달러 받아→4억도 받아 진술 바꿔 특활비 7억 중 2억만 부인 목격자·관련자 많아 수수 불인정땐 ‘불리한 증인채택 우려’ 판단한 듯 법조계 “허위진술, 형량 악영향” 지적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5-07 05:02 | 수정 : 2018-05-07 09:41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1월 17일) → ‘10만 달러는 수수’(3월 14일) → ‘4억 원도 수수’(5월 3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돈과 관련해 잇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불리한 증인 채택을 막고, 비교적 ‘약한 고리’를 찾아내 검찰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재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