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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국보법 반대’ 의견 올리자 취임 20일 된 원세훈 전 원장, 심리전단에 “반박심리전 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좌파에 책임’ 논리개발 주문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고비 땐 “긍정적 여론 위해 전 역량 동원”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8-28 04:59 | 수정 : 2017-08-28 09:31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리전단이 국정의 주요 고비 때마다 이명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가 27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원 전.. 더보기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민생경제정책연·선진미래연대 등 17대 대선 전후 ‘MB외곽조직’ 활동 국정원 추가 자료 21일께 검찰로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8-21 05:00 | 수정 : 2017-08-21 09:29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명박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 핵심 멤버들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활용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팀장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 더보기
국정원 김하영은 불기소···‘오유’ 운영자는 3년째 재판 국정원 김하영은 불기소···‘오유’ 운영자는 3년째 재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8.17 16:41:00 | 수정 : 2017.08.17 16:45:46 국정원 직원의 댓글 대선개입 활동 내역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3년째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증인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씨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공소취소를 못하겠다고 해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경찰이 2012년 말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게시글 링크 .. 더보기
원세훈 녹취록 삭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도 수사 원세훈 녹취록 삭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도 수사 2013년 박 정부 출범 후 지휘부 지시 확인…‘윗선’ 규명 불가피 국정원개혁발전위, 사이버 외곽팀 팀장 30명 ‘수사 의뢰’ 권고 [경향신문 정대연·유희곤 기자 | 입력 : 2017.08.15 06:00:01 선거 개입과 온·오프라인 심리전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이 법원에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당시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정원 ‘윗선’인 청와대가 녹취록 삭제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이명박 정부 시.. 더보기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4-03 08:42:38 | 수정 : 2017-04-03 08:42:38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 검찰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503번(유신폐계 박근혜 수인번호)을 구속시키자 야당과 법률단체는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냉정하게 말하면 ‘개소리’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들 앞에서 기회주의적인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일삼아왔던 그간의 검찰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과연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엄중한 말을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03번 구속이라는 검찰의 성과는 ‘법 앞의 평등’이나 ‘법과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로지 촛불 시민들이 일궈낸 압도적 여론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선거법 무죄, 지록위마 판결” 김동진 판사 법원 게시판 올려 열흘 뒤 김영한 비망록에 “비위법관, 직무배제 강구” 기록 대법, 실제 ‘2개월 정직’ 처분... 청와대 ‘법관 길들이기’ 의혹 [한겨레] 서영지,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6-12-06 07:55 | 수정 : 2016-12-06 10:1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판사를 ‘비위 법관’으로 규정해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판사는 대법원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9월 22일에 김기춘.. 더보기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국정원 댓글’ 8차 공판서 검찰 밝혀 심리전단 직원,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 접촉 희망버스·무상급식 등 비판 신문광고 내게 해 청년 우파단체 설립 돕고 호국 사진전 지원도 [한겨레] 서영지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6-04-25 22:01 | 수정 : 2016-04-25 22:13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5일 열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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