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범으로 몰며 신상털던 조중동, 무죄 판결 보도 안해 테러범으로 몰며 신상털던 조중동, 무죄 판결 보도 안해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록 : 2018.03.19 18:49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옥현 씨가 1심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데 이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임옥현 씨는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옥현 씨가 받은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잔인한 보도행태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임옥현 씨를 중범죄자로 부각한 언론은 마땅히 자신들의 ‘오버액션’을 반성하고, 최종심 확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 씨의 대법원 확정 무죄 판결을 보도한 신문과 방송은 단 한군데.. 더보기 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 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 국정원 직원 진술에서 첫 단서 원세훈 횡령수사 때 청 상납 드러나 최측근들 증언으로 물증 뒷받침 두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서 아들한테 주식 옮기는 방안과 퇴임 뒤 지분정리 청와대 자료 나와 예상 못한 대어 ‘삼성 소송비 대납’ 노무현 수사 때와 겹쳐 도덕성 의심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3-13 05:02 | 수정 : 2018-03-13 11:14 14일 오전 예정된 이명박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금껏 준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핵심 질문 항목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검찰 수사 가운데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한 결정적 장면.. 더보기 “남재준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때 ‘꼬리자르기 진술 지침’” “남재준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때 ‘꼬리자르기 진술 지침’” 심리전단 직원, ‘수사·사법방해’ 재판 증언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 언급 말라 지시 받아” “김진홍, ‘조직·개인 살려면 지침대로’ 지시”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3-07 16:42 | 수정 : 2018-03-07 17:23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서 ‘정치·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지침을 만들고, 검찰 조사를 앞둔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주문했다는 법정증언이 7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장호중 전 검사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국정원 수사·사법방해’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재임 당시 트위터 댓글 활동을 벌인 안보5팀에서 근무했던.. 더보기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2-17 15:16 | 수정 : 2018-02-17 17:16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문구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모임을 갖고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자,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재판을 본업으로 하는 사법부지만 부수적으로 예.. 더보기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작성 ‘각계 동향’ 문건 통해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커넥션’ 의혹 드러나 원세훈 ‘선거법’ 재판 지렛대로 상고법원 관철 궁리 법조계 “범죄혐의” 지적·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돼도 대법원은 수사 배제한 채 세 번째 ‘셀프조사’ 고수 관련자 강제조사 불가능한데 커넥션 전모 밝혀질까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2-02 10:46 | 수정 : 2018-02-02 16:09 누군가는 ‘천기누설’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동향)이라는 문건을 두고 나온 말이다. 추가조사위는 그날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제.. 더보기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유용·민간인사찰·사저 터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 유용·민간인 사찰·사저 터 검찰, 사용처 규명 박차 MB부부 사적 유용 김희중 부속실장때 ‘관저’로 전달 민간인사찰 무마용 김진모 받은 돈 사찰 입막음에 써 내곡동 터 구입비 사저 터 매일 관여한 행정관 소환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1-19 23:23 | 수정 : 2018-01-19 23:59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건너간 특활비의 사용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한 이들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3명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받은 돈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용처 수.. 더보기 朴국정원 작성 최순실 첩보, 추명호가 묵살 朴국정원 작성 최순실 첩보, 추명호가 묵살 국정원 최순실 관련 첩보 최소 170건 작성 [경향신문] 김재중 기자 | 입력 : 2017.10.16 19:12:00 국가정보원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관련 첩보를 170건이나 작성해 보고했지만 추명호 전 국장이 모두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이 우파 단체를 배후 조종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건을 보고받았으며 국정원 예산까지 지원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6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추 전 국장에 대.. 더보기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캠페인] 시민의 힘으로 국민사찰근절운동에 나서자 [오마이뉴스] 글: 곽노현, 편집: 이주영 | 17.10.14 11:43 | 최종 업데이트 17.10.14 12:41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앞으로 3편에 걸쳐 이 운동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보내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연일 MB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판적이면 여야진영을 가리지 않고 불법사찰과 심리전 대상으로 찍혔다. 문재인..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