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유용·민간인사찰·사저 터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 유용·민간인 사찰·사저 터
검찰, 사용처 규명 박차
MB부부 사적 유용 김희중 부속실장때 ‘관저’로 전달
민간인사찰 무마용 김진모 받은 돈 사찰 입막음에 써
내곡동 터 구입비 사저 터 매일 관여한 행정관 소환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1-19 23:23 | 수정 : 2018-01-19 23:59

▲ 헐값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김봉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건너간 특활비의 사용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한 이들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3명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받은 돈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용처 수사도 세 갈래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김희중 전 실장이 받은 돈이 ‘관저’로 전달돼 대통령 부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무마용으로 쓰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전달받은 돈이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터 구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이 소환 조사한 김세욱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터 구입 과정에 관여했고, 그가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점도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현재까지 (사저 터 구입 대금) 관련 조사를 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이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원 전 원장의 부인 이아무개씨를 소환 조사한 것도 사용처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 활동을 벌일 당시 원충연 조사관이 작성한 수첩의 일부. 이 수첩은 검찰의 1차 수사 때 압수돼 수사기록에 들어 있다. 민주노총 정파와 인적 구성, 그리고 ‘다함께’ 조직이 촛불시위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맨위 사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관련 정보와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상임감사의 사직 의사를 적어놓은 구절(가운데 사진), 그리고 김종익씨 회사와 자택 주소가 적혀 있는 대목(맨 아래 사진).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혐의는 지금껏 알려진 것과는 또다른 자금유용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3년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이다. 빼돌린 국정원 자금 사용에 원 전 원장 가족이 관여된 사실이 드러나면 원 전 원장은 한층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0년 7월 국정원 자금 10억 원을 유용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관사를 호화롭게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담당자들은 이 공사가 부인 이씨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관사가 이씨의 사적 모임에 주로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선 원 전 원장이 여러 혐의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그가 지금껏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이명박의 개입 여부에 ‘모르쇠’로 일관해왔지만, 앞으로는 ‘윗선’의 지시·보고 여부 등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원 전 원장은 이미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상납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특활비 용처수사 세갈래…MB 사적유용·민간인사찰·사저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