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종민 “사법체계 대국민 각성중…‘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야” 김종민 “사법체계 대국민 각성중…‘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야” “판결, 전문 영역 아냐…포털 문제 심각, 전국 상수도에 독극물 뿌리는 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2.26 11:58:08 | 수정 : 2020.12.26 12:36:3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경심 징역 4년’ 판결과 관련 “대단한 국민교육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최근 중요한 판결에서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한두명에게 국민 기본권에 대한 생사여탈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법이겠는가라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조국.. 더보기 이명박의 ‘거짓말’…진실을 못 가두니 당신이 구속된 거예요 이명박의 ‘거짓말’…진실을 못 가두니 당신이 구속된 거예요 2007년 특별취재팀 이름으로 쓴 두 차례 이명박의 거짓말 미국에서 김경준 증언 확보했지만 특검도 이명박 손 들어줘 [한겨레] 김보협 언론인 | 등록 : 2020-11-12 11:37 | 수정 : 2020-11-12 11:48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일부 오해가 있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어야, 한때나마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대통령의 도리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침묵했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달랐다. 대법원이 징역 17년 형을 최종 선고한 뒤 11월 2일 재수감되면서 이명박은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 전형적인 정치 박해 피해자 .. 더보기 유시민과 노무현재단의 반격…“계좌 봤나” 대검에 공개질의 유시민과 노무현재단의 반격…“계좌 봤나” 대검에 공개질의 ‘검언유착’ 사건은 진행형…대검이 즉각 응답해야 하는 이유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6.17 11:43:22 | 수정 : 2020.06.17 12:05:44 “계좌에서는 아무런 단서를 결국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술이나 다른 간접 증거로 해서 한 번 엮어보자, 이철 씨가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을 하든가 어디 도로에서 차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인이 된 한모 사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나 법정에 나와서 그걸 다 뒤엎었고 검찰이 돈이 전달된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 못했어요. 그런데.. 더보기 도 넘은 언론發 정의연 ‘가짜뉴스’…시민단체, <조선일보> 경찰에 고발 도 넘은 언론發 정의연 ‘가짜뉴스’…시민단체, 경찰에 고발 “조선 방 씨 일가 이미 4차례 고발.. 檢, 나경원 건처럼 수사 진행 안 해”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6.11 12:56:17 | 수정 : 2020.06.11 15:44:29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언론이 속보 경쟁에 나서며 왜곡‧허위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선일보가 가장 악의적 오보‧음해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11일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와 시민연대 ‘함깨’(공동대표 민영록) 등은 이날 형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일부 언론들의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가짜뉴스들과 악의적 오보‧음해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 더보기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에 이례적 구속..법조계 “피케팅이 구속될 일인가”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에 이례적 구속 법조계 “피케팅이 구속될 일인가” 변호사들 “법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결정..영장제도 남용한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6-05 19:05:05 | 수정 : 2020-06-06 01:42:06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친통곡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진행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과도한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시기 벌어지는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판 전에 사전 구속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진연은 선거기간 당시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 더보기 ‘한명숙 사건’ 檢측 나머지 증인 한 명도 입 열었다 ‘한명숙 사건’ 檢측 나머지 증인 한 명도 입 열었다 동료 수감자 김씨, KBS에 ‘검찰이 한만호 달래는 데 날 활용했다’ 말해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6.04 17:47:22 | 수정 : 2020.06.04 18:00:36 故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3명 중 2명이 ‘한명숙 사건’ 관련해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나머지 한 명도 드디어 입을 열었다.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상습사기 전과가 있는 김모 씨는 한은상‧최모 씨와 달리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정 출석을 앞두고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은 검사와 함께 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0년 9월 출소 이후에도 ‘일주일에 3번꼴’로 검찰에 들락거렸.. 더보기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경향신문] 허진무·윤지원 기자 | 입력 : 2020.06.03 06:00 | 수정 : 2020.06.03 10:17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화교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탈북민 숙소 앞에 데려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측은 “시효가 다 되는 줄 알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사건을 오래 묵혔는.. 더보기 檢, 채널A 법조팀 ‘추가’ 압수수색.. 네티즌 반응은? 檢, 채널A 법조팀 ‘추가’ 압수수색.. 네티즌 반응은? 채널A 기자 취재 당시 ‘카톡내용’ 이미 삭제됐는데.. “참 빨리도 한다”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6.03 10:34:56 | 수정 : 2020.06.03 10:40:12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 채널A 간부들의 휴대전화 등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와 홍모 사회부장, 배모 차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PC 1대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 더보기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