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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이지원 보고시점은 10월 9일... 검찰, 조물딱거리지 말고 다 공개하라" "초안 이지원 보고시점은 10월 9일... 검찰, 조물딱거리지 말고 다 공개하라" [인터뷰]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4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7 ▲ 지난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경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 연합뉴스 그는 검찰을 향해 "(복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회의록 최종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초안이 공개되면 (그것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국정원 강압 못이겨 허위자백” 핵심증인인 여동생 진술 번복 기소내용 반박 증거들도 제시 [한겨레] 이유진기자 | 등록 : 2013.04.27 09:15 국가정보원의 허위 자백 강요로 ‘탈북 화교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2)씨 사건의 핵심증인인 여동생 유아무개(26)씨가 국정원 진술이 강요됐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유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유씨는 탈북 뒤 밀입북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여동생 유씨는 26일 에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말해 거짓으로 진술했다. .. 더보기
'십알단' 윤 목사 구속기소‥檢, 명절 틈타 사건 축소 의혹 '십알단' 윤 목사 구속기소‥檢, 명절 틈타 사건 축소 의혹 민주당 "설 앞두고 구속기소는 사건 은폐 의도" 주장 檢, "12일 구속 만기라 시간 없어 어쩔 수 없었다" 해명 [뉴시스] 장성주 기자 | 기사등록 일시 : 2013-02-08 18:00:00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8일 18대 대선 당시 '불법댓글 알바팀'(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는 한 교회의 전(前) 부목사 윤정훈(38)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과 함께 SNS를 활용해 18대 대선 선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의 사무실 운영비용을 .. 더보기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대책 없이 재판 받는 것과 준비해서 재판받는 것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의 있게 준비한 재판으로 벌금 일이백만원이 깎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식은 제외하고 초급과정에서 다뤄봤습니다.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1. 경찰 소환 후 조서 꾸밀 때 경찰 조직은 철저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의 업무의 주목적은 ‘승진’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이후로 ‘성과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일예로 경찰들이 별것 아닌 좀도둑 사건을 ‘강력사건’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진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수위아저씨 자전거 옮긴 것을 절도 사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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