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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건 만드는 청부검사들, 검찰 떠나야” “없는 사건 만드는 청부검사들, 검찰 떠나야” ‘광우병 쇠고기 무죄’ 선창규씨, 수사검사들 상대로 재정신청 [오마이뉴스] 글: 구영식, 편집: 장지혜 | 16.03.05 16:21 | 최종 업데이트 16.03.05 23:01 오랫동안 축산물 유통분야에서 일해온 선창규 씨는 지난 2013년 8월 30일 항소심('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를 광우병 우려 쇠고기 유통 혐의로 구속한 검사를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책임을 묻겠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낸 선씨가 '검사를 상대로 한 싸움'을 예고한 것이다. 먼저 그는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석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고검 검..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2) 사법: 검찰 권력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2) 사법: 검찰 권력 검찰안의 식민권력… 검찰 소환·조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위해 검찰에 완전한 수사자유 권한 소환=출석 의무, 조서=증거…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군림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 입력 : 2015-01-09 22:43:02 | 수정 : 2015-01-09 22:43:50 회사원 ㄱ씨는 얼마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물어볼 게 있으니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받았는데 또 나가려니 막막했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직장일도 바쁜데 회사에 말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검찰에서 불렀으니 나가서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 잘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는 위로가 고작이었다.. 더보기
구시대적 '탈북자 간첩수사'의 종말... 국정원·검찰 망신 구시대적 '탈북자 간첩수사'의 종말... 국정원·검찰 망신 [해설]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9.05 21:08 | 최종 업데이트 14.09.05 21:47 또 무죄가 나왔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연이어 두 번째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북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간첩 수사를 해온 '구시대적 간첩 수사'의 종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탈북자 홍아무개(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 더보기
검찰, ‘4대강 배임 MB 고발’ 9개월째 고발인 조사 안해 [단독] 검찰, ‘4대강 배임 MB 고발’ 9개월째 고발인 조사 안해… MB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논란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시간 2014-07-08 18:54:07 | 최종수정 2014-07-08 18:54:07 지난해 10월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9개월째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 등은 4대강 사업이라고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고 고발했다. 당시 고발에는 3만9천여명이 국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이후 9개월.. 더보기
검찰 "국보법 스스로 부정”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국보법 스스로 부정”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4-03-17 17:50:15 | 수정 2014-03-17 20:57:52 ▲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가 아닌 형법의 '모해(謨害)증거인멸'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국가.. 더보기
사법부가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유 사법부는 왜 ‘한영수, 김필원’을 구속시키려고 할까? [www.surprise.or.kr] 신상철 | 2014-03-13 1.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에 검찰은 ‘구속 영장’발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공교롭게도 제가 광주선관위원장과 춘천선관위원장, 그리고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날 서울방배경찰서는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3월12일) 갑작스럽게.. 더보기
유우성씨 ‘증거조작’ 참고인 조사 유우성씨 ‘증거조작’ 참고인 조사...변호인 “검찰, 문서위조로 한정” 12일 오후 1시간반 동안 조사...유씨 변호인 “사문서위조죄로만 수사해서는 의미 없어” [민중의소리] 전지혜 기자 | 입력 2014-03-12 19:20:57 | 수정 2014-03-12 20:06:08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검찰로 들어가고 있다. ⓒ윤재현 인턴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간첩 혐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서위조로 범죄를 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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