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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단독’ 한달간 290여 건.. 언론은 뭘 ‘단독’ 했나 ‘조국 단독’ 한달간 290여 건.. 언론은 뭘 ‘단독’ 했나 ‘단독 보도’ 출처, 채널A는 검찰에서 TV조선은 토착왜구당에서?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09.21 11:21:13 | 수정 : 2019.09.21 13:30:09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한 달여가 넘었고 지난 9일 임명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국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법적‧윤리적 문제와 업무 내용에 대해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주요한 역할임을 국민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쏟아진 수없이 많은 의혹들 중 무엇이 공직자의 전문성‧도덕성과 관련 있는지도 의심될 뿐 아니라, 아직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을 뿐인.. 더보기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19 17:10:24 | 수정 : 2019-09-19 17:10:24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의 유죄는 물론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검.. 더보기
유튜브에 뜬 ‘황교안 아들 의혹’... 언론들, 뜨끔하겠네 유튜브에 뜬 ‘황교안 아들 의혹’... 언론들, 뜨끔하겠네 안동·대구 MBC가 따라잡은 의혹 둘 [오마이뉴스] 하성태 | 등록 : 19.09.19 16:54 | 수정 : 19.09.19 16:55 “전주에 있는 35사단에 입대해 일반 신병과는 달리 1주일 대기 후 대구에 있는 2작전 사령부로 자대 배치되더니 이후 보병에서 갑자기 주특기가 변경되고 또 보직이 변경됐다. 군대 내에서 흔히 ‘꿀보직’으로 불리는 보직을 받은 건데, 공교롭게도 당시 2작전 사령관은 황 대표가 대구고검장으로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 ‘기독CEO 클럽’에서 자주 만난 인물이었는데…” 18일 대구 MBC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의 내용 중 일부다. 대구 MBC는 해당 영상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병적 기록표 내용을 공개.. 더보기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본 부실수사 경찰의 수사 왜곡 “김학의에 성접대 빌미로 윤중천 사건청탁 파악 가능” 검찰의 면죄부 “김학의에 금풍공여 알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 안해” 과거사위, 부실수사 배경 ‘박근혜 청와대’ 외압 판단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29 20:57 | 수정 : 2019-05-29 22:03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6년간 ‘면죄부’가 주어진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된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 차관 낙마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데도 ‘원점 재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언.. 더보기
장자연 “잠자리 요구” 단서 보고도…검·경 ‘조선일보’ 비켜가 장자연 “잠자리 요구” 단서 보고도…검·경 ‘조선일보’ 비켜가 장자연 문건 진상조사 결과 대검 조사단 “장자연 문건 사실일 가능성 높다”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13 21:18 | 수정 : 2019-05-14 01:21 10년 전인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당시 경찰은 관련자 9명을 입건하고 11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정작 검찰이 기소한 이는 소속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장씨의 접대 대상에 라는 언론권력이 결부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경의 대표적 부실수사 사례로 꼽혀왔다. ‘검·경 총체적 부실 수사’ 결론 낸 듯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배우 장.. 더보기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9.04.07 09:23:00 김학의 부친은 1974년 중령 전역한 김유식씨로 확인돼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안기부에서 이래저래 해서 나를 두들겨 팼는데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나. 거짓말로 조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내 검사는 나를 노려보고 있더니 책상을 꽝 내려치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홍성담 화백(64)의 말이다. 30년 전, 1989년의 일이다. 그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이는 당시 김학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다. 바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다. 홍 화백이 당시 곤욕을 치른 것은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때문이었다. 그.. 더보기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글·사진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3-24 17:31 | 수정 : 2019-03-25 09:36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 더보기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안부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29 15:44 | 수정 : 2018-09-30 10:50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공안부가 다시 개혁 대상에 올랐다.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 사건을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안부 개편 방안이다. 한때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공안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존재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공안부의 55년 ‘흑역사’와 향후 개편 전망을 짚어봤다. “서울 시내에만 고정간첩이 수십만 명입니다.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ㄱ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후배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정간첩 수십만 명이라니. 얘가 지금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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