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남북경협 악조건 빌미로 IT사업가 간첩 만들려는 검찰 남북경협 악조건 빌미로 IT사업가 간첩 만들려는 검찰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9 15:43:10 | 수정 : 2019-10-29 15:43:10 검찰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IT 사업가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25일 중국에서 북한 IT 기술자들과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가 김호 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또 다른 IT 기업의 서 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무리한 국보법 적용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 씨 등은 북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임을 ..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법과 원칙 최민의 시사만평 - 법과 원칙 [민중의소리] 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 | 발행 : 2019-10-24 20:24:41 | 수정 : 2019-10-24 20:24:41 표창장은 총장이 직접 안찍어서 위조로 구속. 계엄문건 수사결과는 내가 직접 결재 안해서 모른다. 그럼 이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출처 최민의 시사만평 - 법과 원칙 더보기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4 17:37:01 | 수정 : 2019-10-24 20:43:19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대외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검찰이 정작 국회에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검찰권 분산을 명시한 .. 더보기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1 13:49:32 | 수정 : 2019-10-21 13:59: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검찰로선 별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더보기
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 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1 09:55:40 | 수정 : 2019-10-21 09:55:40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 인사 일동(이하 과거사위 외부 인사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을 보도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겨레신문 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은 사실상 총장의 ‘하명 수사’로 ‘이해충돌.. 더보기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3:40:12 | 수정 : 2019-10-16 15:19:53 검찰이 ‘하명수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던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 더보기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7:15:42 | 수정 : 2019-10-16 17:27: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일 때부터 관련 수사에 돌입, 정치권의 공직자 검증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불구속 기소해 놓고, 공소장을 대폭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낙마를 겨냥한 표적수사 의혹은 기정사실화됐다. 조 전 장관.. 더보기
임은정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 임은정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드러내 검찰개혁 필요성 다시금 절감케 했다”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0-15 07:53:17 | 수정 : 2019-10-15 07:53:17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격랑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하였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