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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예견한 유시민…최강욱 “윤석열이 가장 많이 써먹던 수법” 이미 예견한 유시민…최강욱 “윤석열이 가장 많이 써먹던 수법” [하성태의 와이드뷰] MBC가 보도한 채널A-검찰 간 최악의 ‘검언유착’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4.01 08:41:33 | 수정 : 2020.04.01 08:57:16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장모님이나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때문에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신천지 사건 압수수색도 소극적이었고. 지금쯤 총선 앞두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윤석열 총장이 바빠서 날 손 볼 시간이 없으신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31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의아함을 표시했다. 지난해 노무현 계좌 열람 관련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으로부터 보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던 .. 더보기
검찰의 ‘조국 딸 표창장 위조’ 논리 부정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인신문 검찰의 ‘조국 딸 표창장 위조’ 논리 부정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인신문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30 20:04:28 | 수정 : 2020-03-31 12:54:4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라는 검찰의 논리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 증언 단계에서 무너졌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표창장 위조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주신문에서 조 씨가 받았다는 외부인에 주는 표창장은 반드시 자신의 결재를 필요로 한다면서, 해당 표창.. 더보기
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윤총장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맹탕 수준”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3.27 18:04:49 | 수정 : 2020.03.27 18:08:46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을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면서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은순과 동업자 안모 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윤석열 부인 김건희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인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 더보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18 16:18:11 | 수정 : 2020-03-18 16:18:1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제기된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며 정 교수 측이 .. 더보기
재판부가 정경심-조범동 돈거래 불법 근거 묻자 대답 못한 검찰 재판부가 정경심-조범동 돈거래 불법 근거 묻자 대답 못한 검찰 재판부 “투자 아니고 대여 같은데…검찰은 확실한 증거 내라” [민중당]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12 18:00:28 | 수정 : 2020-02-12 18:00:28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이 돈거래의 불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근거를 묻자 검찰은 답변하지 못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캐물었다. 재판부는 “조 씨 진술에 의해서도 2015년 12월 (.. 더보기
검찰, 부산 일본영사관 시위 대학생 기소…시민단체 ‘반발’ 검찰, 부산 일본영사관 시위 대학생 기소…시민단체 ‘반발’ 검찰, 주거침입 등 혐의 대학생 7명 기소 시민단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에 항의한 것…기소 철회해야” [한겨레] 글·사진 김영동 기자 | 등록 : 2020-02-03 14:17 | 수정 : 2020-02-03 14:24 검찰이 지난해 7월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한 대학생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의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3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범죄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총영사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대학생 등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 아베.. 더보기
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에도…“항소” 안 꺾는 검찰 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에도…“항소” 안 꺾는 검찰 총리공관 100m 내 집회 참가자들에 조항 적용 또 항소장 2심 “위헌으로 소급해 효력 상실” 검 “대검 지침 따라 처리”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20.01.30 06:00 | 수정 : 2020.01.30 06:00 검찰이 국회·국무총리공관·법원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을 적용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국무총리공관·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일부 조항은 2018년 5~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오모씨(31)는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 더보기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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