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남국 “‘檢 위증교사’ 즉시 수사해야…인권감독관 배당 부적절” 김남국 “‘檢 위증교사’ 즉시 수사해야…인권감독관 배당 부적절” “공소시효 만료 염두에 둔 시간끌기 아니냐…지난해 12월 한은상 직접 접견”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3 09:25:36 | 수정 : 2020.06.03 09:32:37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에 대해 3일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것은 바로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최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최씨는 지난 4월 7일 자신의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 더보기 조범동 구형하면서도 ‘표적은 조국’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 조범동 구형하면서도 ‘표적은 조국’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6-02 18:18:34 | 수정 : 2020-06-02 18:39:33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의 혐의 중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검찰이 구술한 구형 이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이 들어갔다. 검찰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밝힌 최종의견의 핵심 논리는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100억 원에 육박하는.. 더보기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스팟인터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양승봉 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6.02 13:56 | 최종 업데이트 : 20.06.02 18:34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했고, 검찰은 그들을 믿어줬다.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 더보기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공작 수사로 선거개입한 범죄자들”…한씨, 전현직 검사 13명 포함 18명 고발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30 11:27:12 | 수정 : 2020.05.30 14:37:45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한은상씨에 이어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최 모씨도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상씨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씨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3명의 동료 수감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폭로로 진술 연습까지 했다는 3명 중 2명이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최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섰던 인물이다. 29.. 더보기 김어준 “檢조사 증거능력 제한, 수사관행 바꿀 엄청난 변화” 김어준 “檢조사 증거능력 제한, 수사관행 바꿀 엄청난 변화”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요구 높아.. 추미애 장관 “예외 없이 조사해봐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9 10:58:19 | 수정 : 2020.05.29 11:09:18 대법원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즉시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28일 “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즉시 시행은 어렵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원이 입장을.. 더보기 ‘한만호 육성공개’ KBS,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한만호 육성공개’ KBS,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자수첩] ‘한만호 인터뷰 미보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과도 있어야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20.05.22 10:40:30 | 수정 : 2020.05.22 10:51:00 “한만호 씨 육성 인터뷰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 KBS가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점검했더니 2010년과 11년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고, 이게 언론에 보도돼 인터뷰 내용이 새롭지 않아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KBS 통합뉴스룸은 당시에 이 인터뷰를 보도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한 최초의 육성 인터뷰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정.. 더보기 檢, ‘한만호 비망록’ 신뢰성 공격.. KBS ‘육성인터뷰’ 9년만에 공개 檢, ‘한만호 비망록’ 신뢰성 공격.. KBS ‘육성인터뷰’ 9년만에 공개 MBC 박건식 “언론이 주목해야 할 점은 檢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흔적”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2 10:16:57 | 수정 : 2020.05.22 17:40:17 KBS가 21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 수수 사건’은 검찰과 자신이 함께 만든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한만호 씨의 육성인터뷰를 9년 만에 공개했다. 이날 KBS는 한 씨가 다른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당일인 2011년 6월 13일, 한 씨를 그의 부모 집에서 만나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더보기 검찰 ‘비망록 반박’에 심인보 “1심, 2심 재판부 같은듯 주장” 검찰 ‘비망록 반박’에 심인보 “1심, 2심 재판부 같은듯 주장” ‘무죄 의견’ 대법관들 “2심, ‘한만호 신문’도 없이 1심 뒤집어, 부적절”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1 10:22:19 | 수정 : 2020.05.21 11:01:51 검찰이 MBC와 ‘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1심과 2심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비망록이 증거로 제출된 1심은 무죄가 나왔고 비망록을 검토하지 않은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