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경향신문] 허진무·윤지원 기자 | 입력 : 2020.06.03 06:00 | 수정 : 2020.06.03 10:17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화교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탈북민 숙소 앞에 데려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측은 “시효가 다 되는 줄 알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사건을 오래 묵혔는.. 더보기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01 14:39:24 | 수정 : 2020-02-01 14:39:2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은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 더보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 더보기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3:43:01 | 수정 : 2019-10-15 13:43:01 시민사회가 15일 국회에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진상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국감넷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5대 과제는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수집 방식의 법적..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07 14:14:34 | 수정 : 2019-10-07 14:14:34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26 10:43:17 | 수정 : 2019-09-26 10:43:17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김 씨는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고 시민단체 간부로 잠입해 관계자 .. 더보기 이석기 내란조작 사건에 우리는 왜 침묵했나? 이석기 내란조작 사건에 우리는 왜 침묵했나? [리뷰] ‘애국자 게임2- 지록위마’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9-24 00:00:04 | 수정 : 2019-09-24 17:09:06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낯선 죄목이 적혀있었다. 이후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내란음모죄’ 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언론은 “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 등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실 확인은 생략한 채 국.. 더보기 ‘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대책위, 양심선언 신고센터 열고 “또 다른 제보자 기다린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24 16:00:27 | 수정 : 2019-09-24 16:01: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포섭돼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폭로한 당사자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증언했다.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락치를 이용한 국정원의 공안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조.. 더보기 이전 1 2 3 4 ··· 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