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마약사범 진술만 믿은 검찰에···비리형사된 경찰의 무죄투쟁 마약사범 진술만 믿은 검찰에···비리형사된 경찰의 무죄투쟁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9.12.28 13:28 2019년 12월 25일 밤 9시 10분. 그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기사에 실명과 사진이 실리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최소한 실명은 감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요.” 매서운 눈매를 가진 위영준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가명·39)는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미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그에게 덧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 마약사범들을 때려잡던 강력계 베테랑 위 형사는 현재 지.. 더보기
‘김기현 형제·측근 비리 수사’는 어쩌다 ‘청와대 하명수사’로 바뀌었나 ‘김기현 형제·측근 비리 수사’는 어쩌다 ‘청와대 하명수사’로 바뀌었나 불법정치자금사건, 김기현 동생사건, 비서실장 직권남용 등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사건 총정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2-15 16:12:53 | 수정 : 2019-12-15 16:14:06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토착왜구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가 ‘선거농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며, 공세를 높였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토착왜구당 공천을 받은 김기현 후보의 낙선 이유가 경찰수사 때문이고, 이 수사가 청와대 명령으로 실시된 ‘하명수사’라는 주장이다. 또 이 건이 1960년 3월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장기집.. 더보기
왜 아직도 노동사건을 간첩 잡는 ‘검찰공안부’서 담당하나 왜 아직도 노동사건을 간첩 잡는 ‘검찰공안부’서 담당하나 불공정 노동사건 담당 변호사들 “명칭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어”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2-10 08:34:43 | 수정 : 2019-12-10 08:34:43 유성기업·발레오전장·보쉬전장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처럼 명백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봐주기로 일관했던 ‘검찰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대상에 놓였다. 특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검찰 공안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공안에서 노동을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공안부가 간첩 잡는 공안의 시각에서 노동사건을 다루고 있어, 사건수사가 왜곡되게 흘러간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 공안부의 행보를 보면, 개혁의 목소리를 .. 더보기
“반성 없는 검찰, 권한만 나눈다고 개혁되나” “반성 없는 검찰, 권한만 나눈다고 개혁되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위원 김상은 변호사가 느낀 검찰 권한 남용 “불법파견, 노조파괴만큼 심각”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9 16:35:42 | 수정 : 2019-11-19 16:35:42 “검찰의 수사지휘에 노동부는 유명무실했다. 독자적인 판단도 없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외부위원으로 참가해, 지난 10여 년간 불합리하게 진행됐던 노동사건 수사과정을 검토한 김상은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 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유성기업 노조파괴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열거하며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주체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내부자.. 더보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②] 검찰, 발레오전장에 이어 유성기업·보쉬전장 등 다수 노조파괴 사업주 심판 가로막아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3 17:08:23 | 수정 : 2019-11-13 17:08:23 최근 검찰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개혁안이 발표됐다. 노동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부도 그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꾼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수많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해 왔던 검찰이 부서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국정감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 더보기
‘감찰 무마 전문집단’ 검찰이 청와대 감찰 조준하는 아이러니 ‘감찰 무마 전문집단’ 검찰이 청와대 감찰 조준하는 아이러니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2-09 07:50:09 | 수정 : 2019-12-09 07:50:0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연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검찰 내부의 무수한 ‘감찰 무마’ 사례들을 애써 묵인한 채 청와대 감찰 관련 의혹엔 강제수사까지 동원해 범죄로 이끌어내려는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표 수리’된 성폭력 검사, 1심에서 실형 법조 명문가 출신이라 ‘봐주기 감찰’ 있었나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이 대표적이다. 진 모 검사는 2015년 .. 더보기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수사야말로 청부수사이자 선거개입”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수사야말로 청부수사이자 선거개입”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2-09 12:12:24 | 수정 : 2019-12-09 12:12:24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토착비리수사에 나섰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 수사야말로 야당 측 보수언론의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청부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개입 수사”라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토착비리수사가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경찰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저의 명예퇴직을 막는 데에는 일단 성.. 더보기
‘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에도 검찰 변명의 폭력성 ‘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에도 검찰 변명의 폭력성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30 11:53:28 | 수정 : 2019-10-30 12:58:10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점차 누적되는 모습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조 전 장관 임명 철회 의견을 전달한 대화록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점까지 언급하며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해 상당한 수준의 내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