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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수사야말로 청부수사이자 선거개입”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수사야말로 청부수사이자 선거개입”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2-09 12:12:24 | 수정 : 2019-12-09 12:12:24


▲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시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토착비리수사에 나섰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 수사야말로 야당 측 보수언론의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청부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개입 수사”라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토착비리수사가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경찰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저의 명예퇴직을 막는 데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울산시장 측근 토착비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 최근 그는 책을 출간하는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라며 “법정에 서 있어야 할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고,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며 “또한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덮었다. 그런 뒤, 야당 측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의혹 제기에 장단 맞추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며 머릿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춰 진실을 규명하기보단 사건을 만들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본디 미리 얼개를 짜놓은 다음 그에 맞춰 여론몰이하며 억지로 꿰맞추는데 익숙한 조직이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을 무기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소제기하는 공권력 남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 그리고 야당은 이제 용기 있게 진실을 응시해야 한다.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인 토착비리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는 지난 2017년 말~2018년 초경 울산지역에 돌고 있던 각종 비리의혹과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첩보 등을 토대로 울산경찰이 진행한 토착비리 수사였다. 하지만 비리혐의를 받고 있었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검·경간 의견불일치로 수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경찰수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전 시장 측은 경찰청을 통해 울산청으로 내려온 첩보를 청와대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와 경찰청은 해당 첩보가 접수되고 이첩되는 과정에서 ‘하명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토착왜구당 측에선 여전히 “청와대가 선거농단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도 해당 사건을 꺼내 들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도 없어 보이는 검찰수사관 백 모 씨(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지만,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10여 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황운하 대전청장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수사야말로 청부수사이자 선거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