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7:15:42 | 수정 : 2019-10-16 17:27:28

▲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일 때부터 관련 수사에 돌입, 정치권의 공직자 검증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불구속 기소해 놓고, 공소장을 대폭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낙마를 겨냥한 표적수사 의혹은 기정사실화됐다. 조 전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퇴’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특수부 폐지, 별건수사 금지, 감찰 기능 정상화 등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깔아놓고 사퇴함에 따라 ‘검찰개혁 저지’라는 검찰의 실질적 목표물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사실상 허공에 칼질한 것이 됐다.

법무부와 국회는 각각 검찰개혁안 구체화를 위한 대통령령 제·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전망이다. 물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토착왜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나, 이미 검찰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상태다.

‘개혁 저지’를 명목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해오던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로 오히려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목적 잃은 검찰 수사 : 이제는 ‘보복’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에 힘을 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한 수사라는 점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내려보내거나 수사 강도를 낮춘다면, 그동안 해왔던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결국 특수부에서 시작된 수사가 특수부에서 끝나야 하는 상황으로, 검찰로선 퇴로도 막혀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복수사’ 구도가 된다.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정 교수를 하루 만인 16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벌써 6차 소환 조사다.

그동안 검찰은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수사에 주력함과 동시에, 조 전 장관 가족의 사학재단 관련 내용까지 들여다보며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여왔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관련 혐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오던 검찰은 현재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서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모 씨와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 교수가 직접 고발 대상이 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 발견이 여의치 않자,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주력해 해당 혐의를 밝혀냈다. 사실상 별건 수사의 결과물인 것이다.

▲ 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이밖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대폭 변경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창장 외 다른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언론을 통해 수사 정보를 흘렸으나,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기소했으나, 정작 공소장에서는 정 교수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소유한 상태에서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를 주도한 듯한 구도가 그려진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의 혐의를 드러내고자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인 15일 조간 신문에서는 ‘검찰발’로 코링크PE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컴퓨터에서 ‘여회장.hwp’ 파일이 발견됐고, 그 ‘여회장’이 정 교수라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전히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흠집내기식 보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잇따른 검찰개혁 자체 발표는 ‘페이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안을 하나씩 내놓으며 대외적으로는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대외적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총량 축소, 인권보호 기능 강화 등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발표한 개혁안들은 실제 법무부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개혁안들이었던 데다, 조 전 장관이 임명돼 검찰개혁 구체화 작업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한 검찰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만약 검찰이 문 대통령 주문을 공개적으로 묵살했더라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검찰개혁 저지’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법무부 주도로 이미 추진되고 있던 데 따라 현실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개혁안들을 검찰이 직접 발표하면서 ‘우리도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퇴로가 막힌 검찰의 ‘페이크’에 가깝다.

내년에 있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부는 검찰개혁 기조에 맞게 검찰 조직의 정치색을 빼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현 수사팀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