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검찰에 압수수색 자료 요청 ‘비위행위 파악 목적’이라지만 법적 근거 불분명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0 17:19 | 최종 업데이트 18.08.10 20:27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그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법농단'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그의 퇴임 후 만들어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 더보기
‘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 ‘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 당시 특검 등 “MB 무혐의” 결론 검찰 “지금은 측근 증언 결정적” 일부 “그땐 의지 없었다” 비판도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 입력 : 2018.03.23 21:45:00 | 수정 : 2018.03.23 22:17:22 검찰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해 이명박(77)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2일 밤 이명박을 구속했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사를 했던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10년 전엔 말하지 않던 진실을 이번 수사에서 털어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이 .. 더보기
MB ‘다스 거짓말’에 10년간 맞장구쳐온 검찰 MB ‘다스 거짓말’에 10년간 맞장구쳐온 검찰 진실 은폐한 MB, 눈 감은 검찰 2007년 경선때 도곡동 땅 논란 검찰 ‘MB 것’ 파악하고도 “제3자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 MB캠프 “정치공작” 격한 반발 미래권력에 고개 숙인 검찰 다스·BBK 등 모두 무혐의 처리 2008년 특검 재수사도 면죄부 10년 걸려 ‘다스는 MB것’ 드러나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3-23 21:16 | 수정 : 2018-03-23 21:29 “그 땅이 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나한테 한 푼도 안 왔습니다.” 2007년 7월 1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검증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다. 다스와 도곡동 땅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는 누누이 말했고 .. 더보기
문체부와 검찰, 호화출장 방석호 '거짓말'에 속았다 문체부와 검찰, 호화출장 방석호 ‘거짓말’에 속았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8.03.22 17:21:00 | 수정 : 2018.03.22 19:22:44 ‘가족동반 황제출장’ 의혹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홍익대 교수)이 2016년 문체부 감사를 받으면서 뉴욕 출장 중 캐비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허위로 지목한 동반 식사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검찰도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와 검찰 모두 방 전 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가족동반 호화출장 비리’에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방 전 사장은 황제출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후 2016년 2월말 문체부 감사.. 더보기
‘MB 단죄’ 검찰은 박수받을 자격 없다 ‘MB 단죄’ 검찰은 박수받을 자격 없다 MB의 추억 ③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3-16 10:24 | 수정 : 2018-03-16 17:46 이명박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07년 수사 뒤 다시 10년 만에 꺼내든 ‘가카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MB의 ‘아주 오래된 범죄’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그렇다. 2007년 이명박 검증팀에서 취재했을 때부터 “다스는 MB 것”이라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검찰의 판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춤을 췄다. 강산이 바뀐다는 그 10년 사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검찰을 춤추게 한 ‘그것’은 무엇일까. 검찰 “이상은, 도곡동 땅주인 아니다” 2007년 8월 13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차명.. 더보기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검찰, 조세포탈 혐의 최아무개 변호사 구속영장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향후 수사 촉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과거 수사 때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등 석연찮은 내용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8-02-02 05:01 | 수정 : 2018-02-02 09:48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견 변호사가 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 더보기
결국 ‘무죄’로 끝난 이석기 ‘국고사기’ 사건의 전말 결국 ‘무죄’로 끝난 이석기 ‘국고사기’ 사건의 전말 [인터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2-01 18:46:22 | 수정 : 2018-02-01 20:51:5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고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종북공세 속에서 덧씌워졌던 흠집이 바로잡힌 것이다. 결국 무고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 전 의원 등의 국고사기 사건을 줄곧 맡아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법률사무소 단심)를 항소심 판결 직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애초 국고사기 사건은 2012년 총선 전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진행한 장만채 전.. 더보기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