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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연내 설치 목표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연내 설치 목표 ‘권력기관 개혁’ 청·국정위 ‘국정운영 100대 과제’ 19일 발표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7.07.17 06:00:01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중 설치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국정과제는 대부분 연내에 끝내고,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내년까지 92%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청와대·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공수처는 연내 설치 완료가 목.. 더보기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4-03 08:42:38 | 수정 : 2017-04-03 08:42:38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 검찰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503번(유신폐계 박근혜 수인번호)을 구속시키자 야당과 법률단체는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냉정하게 말하면 ‘개소리’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들 앞에서 기회주의적인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일삼아왔던 그간의 검찰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과연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엄중한 말을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03번 구속이라는 검찰의 성과는 ‘법 앞의 평등’이나 ‘법과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로지 촛불 시민들이 일궈낸 압도적 여론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삼성 조력자들 수사 망설이는 검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삼성 조력자들 수사 망설이는 검찰?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3-22 19:09:47 | 수정 : 2017-03-22 19:30:37 지난해 7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의혹 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의혹과 동영상 촬영 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성매매 행위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3년째 와병 상태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은 .. 더보기
“안종범은 돈 받아내고 우병우는 말 안듣는 공무원 매질” “안종범은 돈 받아내고 우병우는 말 안듣는 공무원 매질” 특검 관계자가 밝힌 ‘우병우 역할’ 삼성 봐주기 거부 공정위 감찰하고 블랙리스트 불이행 공무원 솎아내기 다시 수사 맡아 시험대 오른 검찰 우-검찰총장 등 통화 규명해야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7-03-06 16:06 | 수정 : 2017-03-07 08:47 최순실(61·구속기소)이 박근혜와 공모해 벌인 각종 국정농단 현장에는 ‘군기반장’ 역할을 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론 냈다. 최순실이와 박근혜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우병우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길들였다는 것이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6일 “.. 더보기
박근혜 "탄핵 기각시 국민 힘으로 언론·검찰 정리" 박근혜 "탄핵 기각시 국민 힘으로 언론·검찰 정리" '정규재TV' 인터뷰 후기에서 공개돼... 박지원 "역사 역행 세력 분쇄해야" [오마이뉴스] 글: 박소희, 편집: 김준수 | 17.01.29 17:53 | 최종 업데이트 17.01.29 17:53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이 정리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는 보수논객 정규재 주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올린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 동영상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 정 주필은 앞서 지난 25일 박근혜를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만나 대화를 나눈 동영상을 공개했고, 1월 26일 취재 후기를 올렸다. 다음은 정 주필의 해당 발언이다. "제가 어제 몇 가지 대통령과 얘기하며 놀란 게, 제가 이렇.. 더보기
고전에 빨간 딱지 붙이고 국보법 영장 치는 21세기 한국검찰 고전에 빨간 딱지 붙이고 국보법 영장 치는 21세기 한국검찰 “우리사회 30년 전으로 퇴행시키려 하는 가”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05 19:54:33 | 수정 : 2017-01-06 10:20:11 "학문교육이라는 게 (박정희 정권 때 반포된)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것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기르는 것인가" 5일, 이광철 민변 변호사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분노하며 한 말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자도서관인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일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최근 수년 동안 '노동자의 책'이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유한 혐의 등.. 더보기
검찰, 2009년 최순실 조사하고도 “박근혜와 무관” 결론 검찰, 2009년 최순실 조사하고도 “박근혜와 무관” 결론 박근혜 제부 신동욱씨 명예훼손 혐의 수사 때 ‘참고인’ 최씨 진술조서 등 근거해 “2004년 이후 관계 단절” 결론 검, 2012년 대법 확정 후에도 관련 기록 여전히 공개 안 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6.12.15 06:00:06 | 수정 : 2016.12.15 10:13:04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최순실씨(60)를 검찰이 7년 전에도 불러 박근혜와의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와서 보면 검찰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는 2004년 이후 (최 씨 아버지인) 故 최태민 목사의 친·인척들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전혀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박근혜가 새누리당.. 더보기
민변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발표에 실망한 이유 민변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발표에 실망한 이유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발행 : 2016-11-20 16:54:48 | 수정 : 2016-11-20 16:54:48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20일 검찰은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피의자 3명을 기소하고 박근혜는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변은 논평을 내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명백해졌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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