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뭉칫돈” 이준명 검사 고발당해

“노건평 뭉칫돈” 이준명 검사 고발당해
언론인권센터 등 ‘피의사실공표죄’ 수사·징계 요구
[한국기자협회] 이대호 기자 | 2012년 06월 15일 (금) 17:20:39

▲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단체들이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인권센터)

지난달 노건평씨 관련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공표라는 비난을 받았던 현직 검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의사실공표는 현행법상 범죄로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이번 고발장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노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원대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씨 일가와 관련된 계좌”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관계자는 “치밀한 돈세탁 의혹”, “언론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 “계좌 명의인을 곧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후 피의사실공표와 오보 논란이 일자 3일 뒤 검찰은 “노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수사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심사위원회를 두어 수사공개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근 나꼼수 측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준명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가려내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단체들은 18일부터 이준명 차장검사 수사와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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