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개월만에 또 올린다

전기요금 5개월만에 또 올린다
정부, 산업용 4.4% 주택용 2%↑
2011년 8월 이후 4차례나 인상
[한겨레] 이승준 안창현 기자 | 등록 : 2013.01.09 20:49 | 수정 : 2013.01.09 21:32


정부가 14일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4% 인상하기로 했다. 2011년 8월 이후 네번째 인상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부터 산업용 요금은 평균 4.4%, 주택용 요금은 평균 2%를 올리는 등 전기 요금을 평균 4%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1년 8월(4.9%), 12월(4.5%), 2012년 8월(4.9%) 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한파로 전력 소비가 치솟아 전력 상황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3~4주를 앞두고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6일에도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을 앞두고 전기 요금을 평균 4.9% 올린 바 있다. 지경부는 “요금 조정 등을 통해 겨울철 최대 전력소비 시간대의 수요가 약 75만㎾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현 정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전기 요금 현실화’ 논란을 임기 만료 전에 마무리지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력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올해가 마지막 고비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을 비롯해 국내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탓에, 전력 과소비와 한국전력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인상률이 적용됐고, 경제 주체별 부담 능력을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 요금은 평균 이하인 2.0%만 인상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 할인(5.9% 할인) 특례’ 조처를 1년 연장하고,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용과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와 3.0% 인상된다.

지경부는 “이번 인상으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처 : 전기요금 5개월만에 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