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 안맞다고 내쫓나” “국정원 무죄 판결 나려나”

“정권 입맛 안맞다고 내쫓나” “국정원 무죄 판결 나려나”
‘채동욱 사퇴’ 각계 반응
“사생활 이유로 감찰 지시 부적절”
“후임 꼭두각시 앉히면 정권 부담”
국정원 재판 추이·검찰 독립성 우려
[한겨레] 정환봉 김효진 기자 | 등록 : 2013.09.13 21:33 | 수정 : 2013.09.13 22:21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고 뒤이어 채 총장이 전격 사임하자 각계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

혼외자녀 논란이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이석범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일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채 총장 체제 아래서 국가정보원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자녀 의혹이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할 만한 사안인가 의문”이라며 “국정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차에 이 사안을 기회로 청와대의 의중을 잘 따르는 검찰총장으로 교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채 총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왔다”며 “이번 조처(감찰)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쫓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임명할 검찰총장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앉힌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후임 인사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비판 여론이 많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냥 솔직하게 채동욱 총장 나가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너절하게”라고 꼬집었다. 한 누리꾼(아이디 @lee****)도 “이래도 안 나갈래? 하는 협박에 꼬리를 내린 상황인데 혼외자식 진위 여부나 조선일보와 국가정보원의 커넥션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묻히겠죠. 법무장관까지 동원된 걸 보면 아주 윗선에서 컨트롤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걱정했다.

진행중인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국정원 사건 재판에서 공소유지 노력이나 제대로 할지 의문스런 상황이 됐다”며 “욕 좀 덜 먹자는 총장이 처참하게 쫓겨났으니 앞으론 ‘욕먹어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자들이 설치겠지요. 박 대통령, 불행의 길로 가네요”라고 밝혔다. 한 누리꾼(아이디 @su****)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입니까. 결국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정부의 뜻대로 ‘선거법상 무죄’ 판결이 나겠군요. 그럼 되는 겁니까? <조선일보> 애쓰셨네요. 대단한 박근혜 정부”라며 허탈감을 표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법무장관 사상 최초 총장 감찰 지시에 사퇴! 또다시 불행한 검찰 역사의 반복? 박근혜 정부 6개월 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은 어떻게?”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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