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 증명… ‘사초 실종’이란 말은 안 맞다”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 증명… ‘사초 실종’이란 말은 안 맞다”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 인터뷰
[경향신문] 심혜리 기자 | 입력 : 2013-10-04 21:32:17 | 수정 : 2013-10-04 23:43:32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53)은 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에 대해 “이번 검찰 중간수사 발표가 증명하는 것은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기술적 차이로 최종본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통령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 실종’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은폐 의도를 가졌다면 국정원에 회의록을 왜 남겼겠나”라며 “사초 실종이라는 정치적 의혹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의혹이자 일종의 억지”라고 밝혔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1998년 민간영역에서 기록물을 연구하고 정부의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학술단체다. 초대 연구원장은 김학준 인천대 총장이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 “은폐하려면 왜 국정원에 남겼겠나
검, 복사의 기술적 차이 설명 안 해
참여정부의 불법 삭제로 보이게 해”

- 검찰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데.

“검찰이 복사 방식의 기술적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치 참여정부가 회의록 하나를 불법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e지원(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복사할 때 각각 따로 복사하는 방식과 한꺼번에 복사하는 방식(미러링)이 있는데 봉하마을로 복사를 해갈 때는 미러링 방식을 사용한 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져간 e지원은 따로 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러링 복사를 하면 삭제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로그 데이터가 같이 복사되는 반면 따로 복사를 할 경우 로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복사되지 않는다. 조작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복사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

-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나.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의원 등도) 오판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차기 대통령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발표와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는 회의록을 차기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기록관리 방법상의 판단 미스 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건 맞아도 발언을 숨기려 이관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비판은 옳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상태인 국가 1급 비밀로 관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검찰이 최종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배경을 뭐라고 보나.

“일반적으론 사실의 얼개가 밝혀지면 발표를 하는 게 옳은데 이번에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소환에 응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서둘러 발표했다.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사실들을 발표함으로써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 이 사안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표했다면 정쟁의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출처 :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 증명… ‘사초 실종’이란 말은 안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