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정원 예산 100억 사용처 없어” 댓글알바 비용 의혹

정청래, “국정원 예산 100억 사용처 없어” 댓글알바 비용 의혹
대북심리전단, 불투명한 예산 지출 논란
[폴리뉴스] 최훈길 기자 | 2013.10.10 19:02:04

▲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관련 ‘댓글 작업’을 한 대북심리전단의 예산 대부분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위 결산소위를 열었으나 결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3분의 2가량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었고 국정원이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산소위 회의에 앞서 국정원은 대북심리전단의 작년 예산 150억 9천만 원(심리전단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비)을 모두 장비 구입비로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국정원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장비 구입비가 8~10월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댓글 알바’ 비용으로 사용됐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결산소위에서 국정원은 100억 가량의 지출 내역을 밝히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댓글 알바’로 알려져 있는 이모씨에게 지급됐던 9234만 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 물었지만,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은 ‘내부 협조자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부 협조자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예산과 조직 다루는 기조실장도 모르고 계셨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비구입비가 8~10월에 집중된 것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질문 받자 “국정원은 해명을 못 했다”며 “1~3월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나갈 때에 장비 구입을 집중적으로 한 게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국정원장과 1, 2, 3차장에 대한 1년 판공비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액수”였지만 “국정원은 어디에다 업무추진비를 쓰는지 단 한 건의 자료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 4명의 업무추진비가 “다 합쳐서 아파트 몇채 값”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는 국정원 예산의 1% 정도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외부의 회계감사가 전혀 없어 국정원 예산은 완전히 사각지대다. 눈먼 돈”이라고 불투명한 예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공수사, 대북첩보, 해외 첩보에 대한 활동비 내역을 국회에 상세히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정원이 (댓글 작업 등)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렇게 심사해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대북심리전단 예산의 사용처, 통장 내역, 원장과 간부들이 썼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강해 오도록 했다. 국정원은 보강해 오기로 했다”며 “정보위 결산 심의는 국정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열어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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