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강행?...“전력난 해소에 필요"는 거짓말

UAE 원전 수출 위해 밀양 송전탑 강행?
김제남, “산자부 자료, 신고리 3호기 없어도 수급에 문제 없어”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발행시간 2014-07-04 09:21:41 | 최종수정 2014-07-04 11:38:08

▲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밀양송전탑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국민대집행 경찰청사 철거 영장 발부 기자회견'에서 밀양 주민과 참가자들이 지난 11일에 있었던 경찰의 밀양송전탑 반대 움막 행정대집행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지체 보상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3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와 밀양송전탑이 없어도 올 여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급능력 9천만kW에는 신고리 3호기의 용량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한전이 전력수급을 위해 밀양 송전탑이 시급히 완공돼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는 제2차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485만kW 신규발전기 준공으로 공급능력이 9천만kW에 도달해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전력난 우려가 완연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kW, 최대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여름철 피크시 예비력이 500만kW 이상으로 전망하고, 동시에 최근 3년간 실시해오던 ‘전력다소비업체 의무절전제도와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수요관리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3년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절감한 전력량은 356만kW에 이른다. 이는 신고리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1,000MW 전력양의 3배를 넘는 수치로 그동안 전력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제5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절전제도를 폐지하면서 전력사용을 부추기는 반면에 전력수급을 위해 신고리 3, 4호기와 밀양 송전탑이 시급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AE원전의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70～80대 노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까지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당시 한전 부사장이었던 변준연 부사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해 UAE원전과 밀양 송전탑 관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출처 : UAE 원전 수출 위해 밀양 송전탑 강행?...“‘전력난 해소에 필요’는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