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참사 예고하는 ‘안전의 민영화’

[사설] 제2의 세월호 참사 예고하는 ‘안전의 민영화’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8-28 07:34:52 | 최종수정 2014-08-28 08:31:18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26일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 박근혜의 발언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안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를 전제로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박근혜의 주장은 편협하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평균 1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5%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왜 민간자본의 영리추구가 끼어들어야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 안전점검을 독점해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선박이나 승강기 등 안전점검의 상당부분이 민영화되어 있고,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한국선급’도 바로 민간 전문업체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 분야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다는 발상, 즉 민영화에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300명 넘는 아이들의 무고한 생명이 죽음으로 방치된 직접적 원인 중의 하나가 구조업체 ‘언딘’이라는 민간자본의 탐욕 때문 아니었던가.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의 민영화 맹신론(盲信論)이다. 말 그대로 경제자문회의의 발언이고 보면, 박근혜의 언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분야 역시 민간자본의 투자확대, 투자활성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가 파산된 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자본의 무한탐욕과 경쟁을 다시금 부추긴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더 큰 참사를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박 정권은 철도 민영화에 이어 의료영리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공연히 안전 분야까지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니 누가 보더라도 이는 민영화 만능주의이다. 세월호 참사로 잠시 ‘생명과 안전’이 반짝 강조되었을 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생명과 안전’ 분야까지 공공연히 돈벌이의 대상으로 변질시켜버린 셈이다. 더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과 국민들의 동조단식, 광화문 농성이 벌어지는 와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민영화 대상으로 삼는 발상을 스스럼없이 꺼내놓은 박근혜의 사고방식 자체가 불가사의하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실과 그 운영을 책임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자본의 무한탐욕과 그 부산물인 ‘속도, 효율, 경쟁’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외환위기를 틈타 1997년 도입된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이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해온 황금만능주의, 곧 생명보다 이윤을,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그것을 재촉한 것이 세계화와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이윤 만능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도입이었고, 그 일환이 다름 아닌 민영화였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와 정부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안전의 민영화는 국가의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는커녕 되레 약화시키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재발방지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재촉하자는 안전의 민영화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출처 : [사설] 제2의 세월호 참사 예고하는 ‘안전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