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국민 상대로 전쟁선포”

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국민 상대로 전쟁선포”
‘국정화 반대’ 철저 무시, 군사작전식 강행
‘뉴라이트 편들기’와 거짓·공안논리 점철된 총리 담화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9:06:55

황교안 총리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권이 끝내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 모든 일이 군사작전식으로 강행됐다. 국민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뉴라이트 편들기'와 거짓, 공안 논리로 점철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선포'를 방불케 했다.

군사작전식 국정화 강행, '반대 의견' 철저 무시

박근혜 정부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확정고시는 당초 5일로 예고돼 있었지만 이틀이나 앞당겨졌다. 이러한 방침은 20일간의 행정예고(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2일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팩스가 꺼져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의견수렴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속칭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고 예비비로 편성된 44억원의 예산 내역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TF 주도로 만들어진 '유관순은 없었습니다'와 같은 왜곡된 내용의 광고 등 '국정화 홍보'를 TV나 지면, 인터넷을 통해 쏟아냈다. '종북몰이'도 횡행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를 포함한 학계,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등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높아지기만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대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받은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은 100만 건에 달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교육부가 받은 의견들만 봐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47만3천880건 중 반대는 67.75%인 32만1천75명이었다. 찬성은 32.25%인 15만2천80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의견은 전부 '미수용', 찬성 의견은 모두 '수용' 처리했다.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면에 나선 '공안 총리', 거짓·공안 논리로 점철된 대국민담화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담화와 확정고시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국정화 확정 고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황 총리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확정 고시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은 공안 검사의 구형문에 가까웠다.

황 총리는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 현행 교과서에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북한에 국가 정통성 부여' 취지의 내용들이 기술돼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집필진들에게 '빨간 딱지'를 붙였다.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등 음모론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집필진들을 겨냥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도 쏟아냈다.

현행 교과서들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노골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편들기'에 나섰다. '뉴라이트' 성향의 저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아 온 탓에 현장에서는 채택율이 0%에 가까웠다.

"99.9% 대 0.1%"라는 수치를 제시한 황 총리는 "2천300여개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가 바로 정부·여당 주장하는 '올바른 교과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인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극찬했던 사실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국정화 추진 핵심 조직인 '비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사전에 알지도 못해 '엑스트라'라는 힐난을 받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나섰다. 황 부총리는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긴 것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 왔다"고 강변했다.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30여명의 집필진 중 대표 저자 5~6명만 공개하겠다고 말해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황 부총리는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필진 공개' 여부에 대해선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떠넘겼다.

"박근혜정부, 국민 상대로 전쟁 선포"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강행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11월 3일은 역사쿠데타가 벌어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 4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역사에 대한 정권의 장악 기도는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연쇄 촛불집회와 농성, 오는 7일 제4차 범국민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출처  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국민 상대로 전쟁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