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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2015·2016년 재벌 독대 자료 보니
면세점 탈락한 SK·롯데엔 “야당 탓…개선안 곧 발표하겠다”
한달여만에 “면세점 4곳 추가” 발표, 롯데만 구제…80억 거부 SK는 탈락

[한계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7-01-04 05:35 | 수정 : 2017-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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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지난해 2~3월 롯데와 에스케이(SK) 총수 독대를 위해 미리 준비한 말씀자료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는 “(롯데와 에스케이의)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한다.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준비했다.

이는 청와대가 미르재단 등에 기금을 낸 대가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에스케이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추진했음을 방증한다. 당시 롯데 등은 박근혜 독대를 앞두고 ‘면세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었다.

3일 검찰과 특검, 재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획득에 실패한 에스케이는 지난해 2월 중순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에 미리 제출한 ‘기업 현안자료’에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사업 만료 시한을 고려할 때 3월 중순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대통령 말씀자료에 담았다.

한 달 뒤인 3월 중순 박근혜를 독대한 롯데 역시 비슷한 내용의 건의사항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에스케이의 요구대로 “개선 방안을 3월 말경 발표할 방침”이라는 발언을 말씀자료에 담았다. 당시 롯데는 미르재단 등에 45억 원을 냈고, 에스케이는 111억 원을 낸 상태였다.

실제 관세청은 한달여 만인 지난해 4월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대책을 내놨고, 지난달 17일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을 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 쪽으로부터 케이(K)스포츠재단에 80억 원을 내라고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에스케이는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고,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뒤늦게 돌려받은 롯데는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업계에서는 “둘 다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는 게 부담이 돼 한 곳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한편, 청와대가 2015년 7월 김승연 한화 회장과 독대를 위해 준비된 말씀자료에는 “한화가 면세점을 새로 따면서 ‘황금티켓’을 획득했다고 한다. 적극적 투자와 고용으로 대기업이 하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발언도 담겨 있다. 말씀자료 말미에는 “한화그룹이 문화계가 중심이 돼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후원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는 요구를 담았다.


출처  [단독] 박 대통령 한화 독대 말씀자료에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