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위해, 민간투자로 무기 도입

전작권 환수 위해, 민간투자로 무기 도입
국방부, BTL방식 추진 왜
[경향신문]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 입력 : 2017.07.17 06:00:00 | 수정 : 2017.07.17 09:27:55

▲ 보라, 저곳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서부전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해법으로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송 장관은 전력 증강사업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정권 후반기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결국은 유야무야될까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돼 전환 시기가 2012년으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한·미 양국은 2014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불안정 요소 해소와 한국군 준비 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이 완료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최소 3년 이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송 장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킬체인과 KAMD 전력의 조기 확보 방안으로 BTL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정찰위성·무인정찰기 등 감시 정찰 능력, 탄도·순항미사일 등 타격 전력 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 원,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10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군은 킬체인을 위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170발을 올해까지 전력화한 후 향후 5년 안에 추가 90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군 독자 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과 해군의 자항기뢰 도입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AMD 조기 구축은 PAC-3 미사일의 추가 도입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철매-Ⅱ의 조기 전력화, 정찰위성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군은 북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1차로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2차 패트리엇(PAC-2·3), 3차 M-SAM으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체계를 2021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  [단독] 3축 체계 ‘돈 부족’ 해결…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행사 의지